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민석 고용부 차관 취임…"노동개혁·노동약자 보호 역량 집중"

기사입력 : 2024년06월24일 15:34

최종수정 : 2024년06월24일 15:34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 개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후속조치 만전"
"온열질환 예방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민석 고용노동부 신임 차관이 '노동개혁', '노동약자 보호' 등을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다.  

김 신임 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약속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신임 차관 [사진=대통령실] 2024.06.20 jsh@newspim.com

먼저 김 차관은 "노동개혁과 노동약자 보호가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경사노위에서 청년과 미래 일자리 등을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제도개선 등으로 연결돼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 10일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설치를 계기로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노동약자들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과 내실화에 힘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이어 그는 "근로감독은 노동약자들이 찾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것"이라며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행사해 기초노동질서를 바로잡고 신뢰받는 근로감독행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근로감독관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차관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도 목표로 제시했다.

김 차관은 "변화한 경제 여건과 노동시장 상황에 맞게 직업훈련 시스템을 현장 중심으로 혁신해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인력 이동을 촉진하도록 하겠다"면서 "고용센터도 예전의 활력을 되찾아 양질의 고용정보를 토대로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변화한 여건에 맞춰 교육·산업·중기부 등 정부 부처는 물론 민간·대학과도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차관은 "근로자와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면서 "현재 산업안전보건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서 현장에서 이해하고 실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수요자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상황은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점은 조속히 시정해 중소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근 기후 상황을 감안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현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도 했다. 

고용노동부 직원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김 차관은 "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국민들이 잘 모르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각오를 갖고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만들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모두 복합적 과제인 만큼 어느 한 부서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고용부 전체가 원팀으로 움직여 정책의 시너지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민간에 비해 더 이상 정보와 지식을 독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현장을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없다"면서 "사무실 책상에만 있기보다는 늘 현장에 발을 붙이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