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대학 등록금이 16년째 동결되면서 대학들이 재정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이어지자 대학 총장들 사이에서 내년도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일부 대학 총장들은 내년도 등록금 인상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서울 지역 대학 총장은 "그간 (등록금 인상을) 참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이 오를 것"이라며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 (정부 기조에 반해) 올해 1학기 등록금 인상을 시행하기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빠르면 2학기 때 올릴 수도 있다"고 덧붙었다.

2024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모습. [사진=교육부 제공]

또 다른 지역 국립대학 총장은 "총장들은 대학의 본질인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보다 돈 1000만원을 더 (대학에) 보태려고 줄 서는 일이 많다"며 "아예 전문 경영인이 총장을 하도록 해야 할 판"이라고 불만을 토했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교육부에서 혁신을 요구하는데, 혁신에도 비용이 충분히 들어간다"며 "대학들은 16년간 등록금을 못 올렸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대학에서 역량 강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등록금 인상에 대한 답을 달라"고 요청했다.

박상규 대교협 회장(중앙대 총장)도 오 차관에게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등록금 인상 규제 폐지를 주장했다.

현재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사실상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정부 규제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교육부가 학생이 아닌 대학에 직접 지급하는 등록금 지원금이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500억 원 증액해 총 35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총장들의 건의에 즉답을 피했다. 오 차관은 "등록금 동결 16년째로, 대학의 어려움을 총장과 같이 공유하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국민 민생과 직접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선 인상하느냐 안 하느냐는 원론적 논의보다는, (등록금 인상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게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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