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300조 투입했으나 실패"
"尹, 오늘 오후 정책 발표...지속적 노력 필요"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급속하게 떨어지는 출생률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일관되고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생 해결 어떻게? 출산양육정책포럼'에 참석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존립 가능성도 위협받고 경제 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지탱할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8 leehs@newspim.com |
추 원내대표는 "저출생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국가 예산을 별도로 만들어 수없이 많은 예산을 넣었고 지금까지 약 300조원의 재원을 투입했는데 실적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0.7명도 되지 않는 출생률을 반전시키고 정상적 수준으로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 실효성 있는 곳에 예산, 재원, 정책을 투입해 전환시켜야 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짚었다.
추 원내대표는 저출생 해결책으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혼, 육아에 대한 제도적 환경의 정비와 함께 인식의 대전환도 있어야 한다. 누구 한사람의 몫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회 각계가 인식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계속해서 그는 "아마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저출생 정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뜻을 모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일, 가정 양립 문제를 포함해서 여성과 관련된 문제 지원, 전환, 보완이 일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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