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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앙아 순방 마치고 귀국...고속철 첫 수출·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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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박 7일 투르크·카자흐·우즈벡 국빈 방문...김여사 동행
우즈벡과 2700억 규모 KTX 공급 계약...첫 수출
텅스텐·희토류 등 핵심광물 협력...韓 기업 우선 참여
중앙아 3국 정상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확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올해 첫 순방인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순방에서는 ▲한국형 고속철도(KTX)의 해외 첫 수출 ▲텅스텐, 희토류 등 주요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지지 등 중앙아시아 지역 특화 전략 외교인 'K실크로드 협력 강화'라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순방 3국 정상으로부터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등을 포함한 5국과의 내년 한-중앙아시아 5국 정상회의에 대한 지지를 이끈 것도 다자 외교의 성과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궁 영빈관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 심화 및 포괄적 확대를 위한 공동성명에 서명 후 성명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6.15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새벽 지난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 11~13일 카자흐스탄, 13~15일 우즈베키스탄 등 5박 7일 간의 순방을 마치고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 중 최대 성과는 한국형 고속철도의 첫 수출 계약이다.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윤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 양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고속철 6편성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시속 250㎞급 고속철 7량 1편성, 총 42량을 공급하는 2700억원 규모 계약이다.

또한 핵심광물이 풍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우즈베키스탄과는 반도체와 이차전지의 소재가 되는 텅스텐, 몰리브덴 협력을, 카자흐스탄과는 리튬을 포함한 주요 광물의 탐사, 채굴, 제련 등 전 주기에 걸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특히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한국 기업들의 우선적인 개발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협력키로 하면서 앞으로의 기대감도 높였다.

아울러 과거 소련의 구성국이었지만 소련 붕괴 이후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 정상들로부터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함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발판도 마련했다.

이밖에 중앙아 3국 정상들로부터 미국, 중국만이 추진한 중앙아시아 다자외교의 기반이 될 한-중앙아 5국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지지도 확보하며 외교 지평도 확장했다. 한-중앙아 5국 정상회담은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6.13 photo@newspim.com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중앙아시아 순방의 전략적 의미를 세 가지로 짚겠다"며 "첫째, 이들 세 나라와 신뢰 관계를 다진 순방이다. 특히 충분한 시간동안 매우 깊은 친교와 스킨십을 가짐으로써 이들 중앙아 국가들의 최고지도부와 인간적인 교감, 양 정부간에 협력에 대한 믿음을 각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둘째, 중장기적 협력 관계를 디자인했다"며 "과거 우리나라는 중앙아시아에 진출하면서 에너지와 광물개발, 그리고 인프라 건설에 집중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런 기본적인 자원 에너지 인프라 협력을 친환경 녹색기술과 접목시키면서 원자력까지 접목시켜서 기후대응에도 함께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맞물혀 산업, 행정, 교육 일체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도 같이 도와주고 있다"며 "이런 두 단계 협력 토대로 해서 앞으로 3국 정상들과 우리는 교육, 훈련, 연수에 있어서 장기적인 인적 훈련과 교류 프로그램을 이어 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마지막으로 글로벌 중추외교를 실현했다"며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고, 이를 매개로 중앙아시아 이웃 친구들과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촉진하는 파트너십을 구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까지 아프리카, 태평양도서국, 중앙아시아 모든 지역을 상대로 다자회의를 주최해 본 나라는 미국과 중국 단 두 나라뿐"이라며 "중앙아시아는 신흥전략 지역으로서, 특히 작년에 와서야 미국과 중국이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각각 9월과 5월에 실시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내년에 그 첫 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아시가바트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뒤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악수하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6.11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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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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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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