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이통사 출범 결국 무산되나...스테이지엑스 발목 잡은 자금력

기사입력 : 2024년06월14일 16:15

최종수정 : 2024년06월14일 17:01

할당신청서 기재한 자본금 2050억원 납부 못해
과기부 "신청서 기재 자본금과 실제 자본금 달라...할당 취소 사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5G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제 4이동통신사 선정이 최종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파수 낙찰 당시부터 제기됐던 스테이지엑스의 자금 조달능력이 끝까지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과기정통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스테이지엑스 선정 취소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6.14 leemario@newspim.com

이번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결정에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자본금과 실제 자본금이 달랐던 점이 작용했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서류에 자본금으로 2050억원을 기재했다. 실제로 스테이지엑스가 지난 4월 19일 준비법인 설립과 함께 발표한 자본금은 2000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가 실제로 납입한 자본금은 500억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지엑스는 우선적으로 500억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500억원에 대해서는 신규 이통사업자 자격을 확보한 뒤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납입이 완료돼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만큼 일부 금액 납입 후 추가 납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 제3항은 할당대상법인이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규정과 할당 사례에 근거해 할당대상법인 설립 시에 신청서에 기재된 2050억원이 납부돼야 한다"며 "스테이지엑스는 인가 이후에 자본금 납입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는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된 당시의 법인과 현재 법인의 모양새가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사업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신청서 ▲주파수 이용계획서 ▲할당신청법인의 명세 ▲설립예정정관 등에는 납입 자본금이 2050억원으로 기재돼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주파수 할당대가 납입기한 3주 전에도 사업자 스테이지엑스와 자본금 205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다"며 "주주의 자본금 납입 관련해서도 충분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기재한 납입 자본금 2050억원을 제 때 납입하지 못해 선정 취소에 이르게 됐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 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도 스테이지파이브 1개 뿐이었다.

다른 주요주주 5개는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지난 5월 7일까지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고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달랐다며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스테이지엑스의 자금 조달능력은 5G 28㎓ 주파수 낙찰 당시부터 의문부호가 제기돼 왔다. 최종 낙찰가인 4031억원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과 함께 스테지이엑스의 자금조달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스테이지엑스는 통신 설비 구축에 6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인프라 구축에 조 단위 이상의 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자본금 납입이 발목을 잡았다. 스테이지엑스는 2050억원의 자본금을 납입하겠다고 할당신청서에 기재했지만 실제로 납입한 자본금은 500억원도 되지 않았다. 나머지 1500억원에 대해서 증자를 통해 납입하겠다고 했지만 과기정통부가 이에 대해 서류와의 불일치를 이유로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 측은 "과기정통부는 필요서류 제출 서류 시점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이라고 했으나 이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며 "스테이지엑스가 과기정통부로부터 보완 요청까지 받아 할당신청 '적격' 통보를 받은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 2050억원의 완납 시점은 주파수할당 이후임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청문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한 '적격' 통보에 대해 신청서의 적격 여부라고 선을 그었다. 류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할당 신청 적격 검토는 신청자가 권고된 내용을 반영해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는지, 기술적으로 요구된 내용을 충족했는지 확인한다"며 "사업자의 기본 자격을 보는 단계로 적격 통보라고 해서 사업자의 구체적 사업 내용을 승인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강 2차관은 "신규 이통사의 시장 진입 후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해 통신비 인하를 통한 ICT 생태계 발전 등의 효과를 기대했으나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해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 절차를 거쳐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검토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청문 절차가 한 달 내로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스테이지엑스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는 7월에는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07 choipix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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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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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