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교육부 "의대생 유급 없도록 학사 운영 유연화 등 조치"

기사입력 : 2024년06월14일 14:47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7:05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3학기제 도입 등 학사 운영 유연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대학에서 동맹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 부총리,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14 leemario@newspim.com

- 전공의 복귀 없이는 의대생 복귀가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많은데, 이번 대책으로 의대생들의 복귀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나.

▲ (이 부총리) 대학들과 학사 운영에 대한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저희가 함께 만들어서 개별 대학 하나하나의 대학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다.

-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7월 중하순 집단 유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때쯤 대학별로 유급이나 제적을 승인하도록 허용할 의지가 있나.

▲ (이 부총리) 대학 총장들은 어떻게든 학생들 유급은 없어야 한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총장님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어떻게든 학생들이 유급되지 않도록 학사 운영을 지원하겠다. 학생들이 일단 조속히 복귀하는 게 중요하다.

▲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우선 유급 적용 부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유급 시점이 학기 말 (출석 등) 기준으로 돼 있는데 이를 학년말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또 한두 과목 미이수하면 대부분 의대는 유급 처리해 그 학년 전체를 다시 재이수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미이수 과목에 대해서만 재이수하는 것으로 하는 방안이 있다. 이 부분은 대학과 협의할 것.

세 번째로는 일부 대학 총장이 건의한 내용인데, 수업 기간이 부족하면 추가로 한 한기를 더 개설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는 교육과정 개편이 있다. 예과에서 미이수한 과목을 본과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 의대생들의 유급을 강행하거나 휴학을 승인하는 등으로 상황을 바꿔서 돌아올 기회를 오히려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 (이 부총리) 방향을 선회하기보다 지금까지 밟아온 과정을 좀 더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고 개별 대학과 협력 강화한다면 의대생들이 반드시 돌아오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의대생의 복귀 마지노선은? 집단 유급이 되면 내년 신입생을 포함해 함께 수업받아야 하는데. 최악의 상황도 고려하는가.

▲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복귀 마지노선이나 '플랜B'는 현재로서는 고민할 때가 아니다.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마련해주고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다.

- 플랜B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4개월 동안 플랜A가 안 먹혔다. 플랜B는 언제 가동되는지. 몇 주 뒤라도 유급 강행, 휴학 승인 등 입장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

▲ (심 기획관) 현재로선 없다.

- 의총협은 대정부 건의문에서 의사 국가시험 불이익 방지를 요청했는데,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있나?

▲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의사 국가시험과 관련해서는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소통하고 있다. 지속해서 협력하겠다.

- 이번 대책에 대해 타 단과대에선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데.

▲ (심 기획관) 지금은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까지 가동된 국가 재난 상황이다. 타 학과생들의 형평성 제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중요한 건 이 위기를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극복해나가느냐다.

- 3학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지, 시행한다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교육부의 승인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가.

▲ (심 기획관) 학칙 개정이나 학사 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다만 걸림돌이 있다면 정부와 논의하며 풀어나갈 수 있다.

- 올해 물리적으로 수업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인데, 올해와 내년 7000명이 한꺼번에 듣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쁘다고 보는가.

▲ (심 기획관) 의대생들이 복귀만 한다면 철저하게 수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

- 동맹 휴학 주동자에 대한 징계 착수 의사가 있나.

▲ (심 기획관)만일 주동자가 있는 경우에 징계한다. (의대생 수업 복귀와 관련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

- 휴학계를 강요하거나 수업 거부를 인증하도록 한 의대 학생회 3곳에 대해 총장들이 복귀 독려 차원에서 수사 의뢰를 철회해달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 입장은.

▲ (심 기획관) 수사 의뢰 철회를 검토할 시점은 아니다. 사실관계부터 확인돼야 한다.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의대생, 교육부 사이 대화 과정에 진전은 있나.

▲ (최 실장) 안타깝게도 대화 물꼬를 트지 못한 상황이다. 방식과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만남만 성사된다면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려고 한다.

- 가이드라인에 예시로 든 학사 운영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 (심 기획관)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파악하지 못하는(개선이 필요한) 법령이 있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하겠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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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도 '자체 AI칩' 개발 추진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AI 모델 학습과 운영에 사용해 온 엔비디아와 화웨이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개발이 성공하면 중국 AI 대표 기업으로 떠오른 딥시크의 사업 전략이 크게 바뀌는 것은 물론,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화웨이에도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게 된다. 로이터 통신은 7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딥시크가 자체 AI 추론용(inference)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추론은 학습을 마친 AI 모델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생성하는 단계로, 새로운 모델을 학습시키는 훈련(training)용 반도체와는 용도가 다르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소식이 전해진 뒤 미국 엔비디아(NASDAQ:NVDA)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약 1.6% 하락했다. 리처드 윈저 라디오프리모바일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딥시크도 최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체 AI 반도체를 중국 외 시장에 판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이 엔비디아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딥시크는 지난해 공개한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중국 AI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떠올랐다. 다만 그동안에는 기술 상용화보다 AI 모델 성능 개선에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화웨이 의존 줄이고 자체 생태계 구축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 공급이 막히면서 화웨이는 약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절반가량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 주요 AI 기업들도 화웨이 반도체를 적극 활용해 왔다. 하지만 화웨이의 독주도 흔들리고 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데 이어 딥시크까지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다. 회사는 반도체 설계업체와 파운드리, 메모리 업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는 약 1년 전 시작됐다. 최근에는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채용도 확대했지만 공개 채용 사이트에는 공고를 내지 않고 비공개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는 이번 보도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AI 추론 시장 겨냥…오픈AI도 자체 칩 개발 딥시크의 전략은 글로벌 AI 기업들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 오픈AI는 지난달 브로드컴과 공동 개발한 첫 자체 추론용 AI 반도체 '할라페뇨(Jalapeno)'를 공개했고, 앤트로픽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에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도 중요한 배경이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은 2024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회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딥시크는 초기에는 엔비디아 H800 반도체를 이용해 AI 모델을 학습시켰지만, 이후 화웨이 어센드(Ascend) 반도체 사용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지난 4월에는 화웨이 어센드에 최적화된 V4 모델을 공개했고, 화웨이는 V4-Flash 모델 학습에도 자사 반도체가 일부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 대형 IT 기업들의 화웨이 어센드 950 반도체 주문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가 개발 중인 추론용 반도체는 AI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겨냥한다.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컴퓨팅 수요가 모델 학습보다 실제 서비스를 위한 추론 단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론용 반도체는 범용 GPU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소비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경쟁력 있는 AI 반도체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수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며,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 기업들은 최첨단 해외 파운드리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접근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한편 딥시크는 최근 기업가치 520억~590억달러를 인정받는 조건으로 70억달러 규모의 첫 외부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수년간 외부 투자를 거부해 온 기존 전략을 바꾸는 첫 행보다. koinwon@newspim.com 2026-07-07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