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KOTRA·발전5사 등 18곳 임기 끝났는데…기관장 임명 '하세월'

기사입력 : 2024년06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4일 08:31

강원랜드 등 5곳은 공석…경영공백 장기화 우려
총선 이후 개각 늦어지면서 후임자 인선도 늑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된 공기업들이 늘고 있지만 후임자 임명이 하세월이다.

기관장 공석으로 직무대행 체제인 곳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총선 이후 개각이 늦어지면서 공공기관 인사까지 줄줄이 늦어지는 모양새다.

◆ 상반기 임기 만료 18곳·공석 5곳…에기평 수장 공백 10개월째

1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중 이달 말까지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은 모두 18곳이다. 공석인 공공기관은 5곳이다(아래 표 참고).

지난 2월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임기가 끝났고, 3월에는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전원자력연료 기관장들이 임기를 마쳤다.

4월에는 한전KDN,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7곳이 임기를 마쳤다.

5월에는 한국전력기술과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관장들의 임기가 만료됐다. 이달에는 한국석유공사와 한전KPS, 한국디자인진흥원 3곳의 임기가 끝난다.

통상 산하기관장들은 임기가 끝난 후에도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자리를 지킨다. 이는 기관장의 공백으로 인해 업무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례다.

다만 기관장이 사임한 경우에는 직무대행 등 임시 조치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현재 산업부 산하기관 중 ▲강원랜드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5곳은 기관장이 공석인 상태다.

이 중 기관장 공백 기간이 긴 순으로 보면 약 10개월여째인 에너지기술평가원이 가장 먼저 꼽힌다. 권기영 전 원장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기관장 해임 건의를 받아 지난해 8월 사임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에너지재단 김광식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자진 사퇴했다. 또 12월에는 강원랜드 이삼걸 전 사장이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임기를 4개월 남기고 사임했다.

올 1월에는 전략물자관리원 정인교 전 원장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됐다. 4월에는 탄소산업진흥원 방윤혁 전 원장이 의원 면직으로 자리를 떠났다.

◆ 정부 개각 지연에 산하기관장 후순위 밀려…운영 동력 상실 우려

산업부 산하기관 신임 수장 임명은 총리와 장·차관급 인선을 마친 후 올 하반기에 들어서야 본격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당초 총선 직후 정부가 개각에 돌입하면 잇따라 산하기관장 임명도 단행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에 긴 시간을 들이면서 전반적으로 정체됐다.

최근 대통령실은 일부 부처 장·차관급 개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체 대상은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돼 2년 가까이 업무를 수행해 온 1기 인사들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6개 부처가 해당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2024.05.09 photo@newspim.com

총리 인선은 장·차관급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관은 인사청문회 후 국회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총리는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후보자 검증을 둘러싼 야당의 십자포화가 예상돼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총리와 장·차관보다 하위급인 산하기관장 인선은 중요성 측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다만 문제는 정체가 지속될수록 산하기관의 운영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산하기관의 미온적인 업무 태도는 결국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산하기관들은 정부의 각종 정책을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업무로 정부가 그리는 청사진을 뒷받침해야 하지만, 임기가 만료된 채 후임이 없어 자리를 지키는 기관장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 주체적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다. 아예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더욱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산업부 산하기관들 중 대다수는 인선의 첫 단계 격인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을 마쳤으나, 정부로부터 별다른 지시가 내려오지 않아 본격적인 절차에는 돌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총선이 끝나고 나면 늦어도 세 달 안에는 새로운 기관장을 선임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더 늦어지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해 보자는 의욕보다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현상을 유지하자는 기조가 훨씬 강하다"고 전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