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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일 태산인데 공공기관 '경영공백' 우려…산업부 산하 5곳 공석·18곳 임기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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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에너지재단 등 5곳 공백 장기화
13곳 임기 끝났는데…공모 시작도 못해
상반기 18곳 임기 만료…공모 서둘러야
총선 낙천·낙선 인사 '낙하산' 인사 가능성
尹 "개각 조급히 안해"…경영공백 장기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 총선으로 인해 공공기관장 임명이 지연되면서 경영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의 경우 강원랜드를 비롯한 5곳의 기관장이 현재 공석이고, 13곳은 이미 임기가 끝났다. 또 내달까지 추가로 5곳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두세 달 전에는 공모절차가 추진돼야 하지만,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경영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상반기 총 18곳 임기 만료…공석 5곳 포함해 23곳 교체 예정

1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올해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산업부 산하기관은 총 13곳이다(아래 표 참고).

가장 최근인 이달 6일에는 한국전력기술 사장이 3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지난달에는 ▲한전KDN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동서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7곳 기관장들의 임기가 종료됐다.

앞서 3월에는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전원자력연료 등 4곳에서 기관장들의 임기가 끝났다. 2월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이 임기를 마쳤다.

이런 13곳에 더해 이달 말과 다음달 중에는 5곳 기관장들의 임기가 연이어 종료된다. 당장 일주일여 뒤인 이달 19일에는 한국가스기술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임기가 만료된다.

다음달에는 ▲한국석유공사(6월 7일) ▲한전KPS(6월 24일) ▲한국디자인진흥원(6월 27일) 등 3곳 기관장들이 차례로 임기를 마친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 상태인 기관은 5곳이다. ▲강원랜드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략물자관리원 등은 기관장 자리를 비워둔 채 운영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공석 상태였던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장직에는 지난 3월자로 산업부 1차관 출신인 장영진 사장이 임명된 상태다. 무보는 올해 중 산업부 산하기관 수장을 새로 임명한 유일한 사례로 꼽힌다.

다음달 기관장 임기가 종료되는 기관과 현재 공석 인 기관 등을 합치면 올 상반기에만 총 23곳의 수장들이 교체를 앞두고 있는 셈이다.

◆ 공공기관 임명 두세달 소요…'임추위' 구성도 못한 곳 많아

산업부 산하기관 수장 인선은 정부가 대대적인 개각을 마친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총선에서 패배한 정부가 정국 쇄신 차원에서 국무총리를 필두로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후 산하기관장 임명까지 연이어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국무총리 인선이 지연될 듯한 조짐을 보이면서 이보다 하위급인 산하기관장 인선도 따라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2024.05.09 photo@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윤 정부 2년 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고 개각과 관련해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개각을 정국 국면 돌파용으로 쓰지는 않겠다고 얘기해 왔다"며 "개각은 필요하다. (하지만)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처 분위기를 바꾸고 소통과 민생 문제에 더욱 다가가기 위해 내각 인선도 검토하고 있다"며 "후보 대상이 되는 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인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한덕수 총리가 총선 직후 빠르게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곧장 인선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신중을 기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개각을 비롯한 산하기관장 임명 등에는 한참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산업부 산하기관들 중 대다수는 인선의 첫 단계 격인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을 마쳤으나 본격적인 절차에는 돌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체를 앞둔 산하기관 수장들로는 지난 총선에서 낙마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지명을 받을 것이라는 게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낙하산' 인사를 지양한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인사를 총선 이후로 미룬 것은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개각 이후 인선이 산하기관까지 내려오려면 올 하반기까지는 기다려야 할 듯하다"고 전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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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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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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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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