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행감 첫 날부터 고성"…강진군의회 축제 예산 놓고 '충돌'

기사입력 : 2024년06월10일 22:53

최종수정 : 2024년06월10일 23:36

김보미 의장 "마구잡이식 즉흥성 축제 추진...불법·군민 우롱"
서순철 부군수 "의장 발언이 지나쳐 목소리 높아졌을 뿐"
지역민 "의원들 간, 집행부의 깊은 감정 골이 빚어낸 결과물"

[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제추진단의 행정감사를 진행하던 중 고성으로 감사 중지가 선언되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됐다.

10일 강진군의회의회에 따르면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집행부를 대상으로 2024년도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보미 의장은 축제마케팅추진단의 '마구잡이식 즉흥성 축제 추진'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의장은 지역 축제에 대해 사전 계획이나 투자 대비 효율성과 경쟁성 등을 따지지 않고, 주먹구구식 즉흥성 축제 추진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

강진군의회 '2024년도 첫 행정사무감사' (왼쪽부터)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서순철 부군수. [사진=강진군의회 영상 캡쳐] 2024.06.10 ej7648@newspim.com

지방 조례에 따르면 축제는 행사 관련 종합계획을 축제추진위의 의결을 거쳐 개최 5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일부 축제는 한 달의 준비 기간도 없이 강행됐다는 것이다.

또한 2023년도와 2024년도에 개최된 23건의 축제 예산에서 7억 1300만 원을 다른 부서 예산을 가져다 사용한 점도 지적됐다.

집행된 주요 내역 중에는 '문화유적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비'를 승마체험 용역비나 축제장 전기 설치 공사, 냉·온풍기 임차 등에 사용하는 등 전혀 관련성 없는 사업비를 가져다 썼다.

김 의장은 "예산의 기본인 사전 의결의 원칙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도 지키지 않은 방만한 축제 운영은 명백한 불법이며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이자,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진관 축제추진단장은 "축제를 추진 하다 보면 변수가 생긴다. 예산에 편성된 기능과 성질,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사용했다"며 "올해는 특히 잦은 비와 돌풍 등으로 추가 예산이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장은 "모든 축제의 예산은 반드시 본청의 축제 주무 부서 예산에 반영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할 것"을 당부했고 이에 축제추진단장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강진군의회 '2024년도 첫 행정사무감사' (왼쪽부터)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김진관 강진군축제추진단장. [사진=강진군의회 영상 캡쳐] 2024.06.10 ej7648@newspim.com

이때 서순철 부군수가 위원장에게 발언권도 얻지 않은 채 "한마디 하겠다"며 "뭐가 불법이고 뭐가 우롱이냐"면서 목소리를 높여 행정감사가 잠시 중단됐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서 부수군가 축제추진단장을 윽박지르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축제마케팅추진단 행감장에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보미 의장은 "조례상 일정 기간 내 거쳐야 할 절차도 생략했으며,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축제의 비용을 다른 예산에서 가져다 쓴 것을 불법이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의회 경시가 도를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정중섭 행정복지위원장은 "행감사장에서 위원장에게 발언권도 구하지 않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회의장을 나간 행동은 의회에 대한 경시이다. 부군수의 사과가 없을 시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순철 부군수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김 의장이 제기한 불법과 군민우롱 발언은 공직자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강력하게 항변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다"며 "정회를 선포해 자리를 뜬 것이지 행감중 자리 이탈은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축제 계획의 경우 개최 50일 안에 변수가 생길 수 있고 군수의 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김 의장이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의 평가를 '불법이다. 군민을 우롱했다'고 말한 것은 지나친 발언이다"고 주장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의정 활동의 꽃'으로 불릴만큼 중요성을 띤다. 각각의 의원이 군민을 대변해 행정기관의 사업 및 예산운영의 전 과정을 검증하는 자리다.

이러한 자리에서 일부 의원과 집행부가 행정감사의 본질을 뒤로 한 채 감정섞인 말다툼을 벌인 점에 대해, 지역민들은 "일부 의원들 간, 그리고 집행부의 깊은 감정의 골이 빚어낸 결과물"이라며 혀를 내두르는 분위기다.

ej764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