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野 상임위 강행, 이재명 하나 살리겠다는 것…마냥 협조할 순 없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10일 08:28

최종수정 : 2024년06월10일 08:28

"野, 이화영 중형 유죄판결로 막가파식 독주 빨라질 것"
"15개 특위, 상임위와 별개 활동…민생 챙기는 역할"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하나 살리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현재까지 본회의 참석 여부는 정해진 건 없다"라며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 그동안 국회법 정신과 관례와 맞지 않는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03 leehs@newspim.com

핵심관계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중형 유죄판결이 선고됐기 때문에 민주당의 막가파식 독주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상임위원장 배분만 보더라도 국민 목소리에 귀를 닫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 마음만 살필 수 있는 사람, 돌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요 상임위원장으로 배치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겉으로 '법대로'를 외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를 법의 심판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이와 같이 폭주하고 있다"라며 "기본 원칙은 민주당의 속내를 뻔히 알고, 누구도 공감해줄 수 없는 막가파식 독주에 대해 마냥 협조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소집,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강행과 향후 원 구성 협상 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이 상임위 강제 배정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것이냐고 묻자 "안타깝게도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면 헌법을 지키고, 의회주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답을 필요한 시기에 내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피해가는 유일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의미없는 답만 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권한쟁의심판도 고려해야 할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민주당과의 협상 조건에 대해 "법사위는 2당이, 국회의장은 1당이 가져오는 게 오랜 관행"이라며 "민주당이 2개 상임위원장을 포기하고 국회법의 오랜 관행 정신으로 돌아갈 때 협상이 가능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배정에 대한 대응책으로 15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핵심관계자는 특위의 활동 시한에 대해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특위는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배정할 것"이라며 "상임위가 늦어지거나 강제 구성되더라도 민생을 챙기는 역할을 할 것이고, 몇 특위는 상임위가 구성되면 자연스럽게 역할이 없어질텐데 상임위와 별개로 민생을 챙기는 일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