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휴진을 결의한데 이어, 의사협회가 오늘 총파업 선언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추진 관련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선 "의료계 집단행동이 100일을 넘겼다. 정부는 그 동안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기울였다"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비상진료체계가 비교적 질서있게 작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대다수 의사 선생님, 의료공백을 채워준 군의관과 공보의,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자신보다 중한 환자를 위해 응급실과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해주신 점도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의대정원에 대해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개혁특위 역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의 전문위원회의 의사 참여비중은 평균적으로 절반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그런데도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인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면서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휴진을 결의한데 이어 의사협회가 오늘 총파업 선언을 예고하고 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면서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들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로 안다"면서 "지금도 절대다수의 의사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 몫까지 당직을 서며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 국민과 환자는 이분들 편"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의대증원은 이해되는데, 다른 의료개혁은 민생현안에 비해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저는 오늘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하나씩 소상히 보고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 우선, 전공의 복귀와 의료정상화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전공의 여러분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갈 소중한 국가 자산"이라면서 "이제는 현장에 돌아오셔서 미래의 의료체계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가길 당부드린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면서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 없이 대화하겠다. 전공의들이 원한다면 교수님을 포함한 다양한 분들의 참여를 요청해 함께 대화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여러분의 복귀를 위해 정부는 지난 화요일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와 업무개시 명령, 그리고,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수요일, 전체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처분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조속히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 방안을 마련해 주요 병원 중심으로 시범적용하겠다"면서 "전공의 수련환경도 즉시 개선하겠다. 이미 전국 42개 수련병원에서 36시간 연속근무를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전공의 연속근무와 주당근무시간의 단축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면서 "연간 약 4000여명을 교육 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면서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재정투자와 시설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다"면서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특화 수련과정 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면서 "첫 단계로 필수의료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식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질환 분야에 5조원, 저출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아와 분만 분야에 3조원, 필수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에 2조원 이상을 집중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올 한해에만 중증, 응급, 소아분만, 심뇌혈관 질환 등을 중심으로 1조 2천억원 이상의 수가인상을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중증‧응급 수술 수가는 최대 3배, 6세미만 소아 심야 진료에 대한 보상도 2배 이상 올렸다"면서 "개흉술이나 개두술 같은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도 금년 중에 구체적 개선방안을 확정하겠다"고 제시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만큼 중요한 것이 지역의료"라면서 "우수한 지역 국립대병원과 종합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적극 육성하고, 지역 내 작은 병원들과의 협력진료를 활성화하겠다. 지역암센터 중심으로 암 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회계, 기금 등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체계를 신설해 확실히 지원하겠다"면서 "한국형 ARPA-H(알파-에이치) 프로젝트 등 보건의료 R&D사업도 빠르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7년 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미숙아 4명이 잇달아 숨지고,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면서 "정부는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들과 논의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했고,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책들이 성공하면, 우리의 의료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우리 국민 모두 지방이든, 도서벽지든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을 비운 전공의 선생님들, 전체휴진과 총파업을 고민하는 의대교수님들과 의사선생님들,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 모두에게 간곡히 말씀드린다"면서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결심해 달라. 학교에 병원에 현장에 있겠다고 결심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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