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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의사협회 오늘 총파업 선언 예고…깊은 유감"

기사입력 : 2024년06월09일 13:30

최종수정 : 2024년06월09일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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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중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 동의 안해"
"복귀하는 전공의, 어떤 행정처분도 없다" 거듭 밝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휴진을 결의한데 이어, 의사협회가 오늘 총파업 선언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추진 관련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선 "의료계 집단행동이 100일을 넘겼다. 정부는 그 동안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기울였다"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비상진료체계가 비교적 질서있게 작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대다수 의사 선생님, 의료공백을 채워준 군의관과 공보의,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자신보다 중한 환자를 위해 응급실과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해주신 점도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의대정원에 대해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09 choipix16@newspim.com

특히 "의료개혁특위 역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의 전문위원회의 의사 참여비중은 평균적으로 절반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그런데도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인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면서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휴진을 결의한데 이어 의사협회가 오늘 총파업 선언을 예고하고 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면서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들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로 안다"면서 "지금도 절대다수의 의사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 몫까지 당직을 서며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 국민과 환자는 이분들 편"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의대증원은 이해되는데, 다른 의료개혁은 민생현안에 비해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저는 오늘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하나씩 소상히 보고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09 choipix16@newspim.com

한 총리 우선, 전공의 복귀와 의료정상화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전공의 여러분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갈 소중한 국가 자산"이라면서 "이제는 현장에 돌아오셔서 미래의 의료체계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가길 당부드린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면서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 없이 대화하겠다. 전공의들이 원한다면 교수님을 포함한 다양한 분들의 참여를 요청해 함께 대화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여러분의 복귀를 위해 정부는 지난 화요일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와 업무개시 명령, 그리고,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수요일, 전체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처분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조속히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 방안을 마련해 주요 병원 중심으로 시범적용하겠다"면서 "전공의 수련환경도 즉시 개선하겠다. 이미 전국 42개 수련병원에서 36시간 연속근무를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전공의 연속근무와 주당근무시간의 단축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면서 "연간 약 4000여명을 교육 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면서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재정투자와 시설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다"면서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특화 수련과정 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면서 "첫 단계로 필수의료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식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질환 분야에 5조원, 저출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아와 분만 분야에 3조원, 필수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에 2조원 이상을 집중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올 한해에만 중증, 응급, 소아분만, 심뇌혈관 질환 등을 중심으로 1조 2천억원 이상의 수가인상을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09 choipix16@newspim.com

이를 통해 "중증‧응급 수술 수가는 최대 3배, 6세미만 소아 심야 진료에 대한 보상도 2배 이상 올렸다"면서 "개흉술이나 개두술 같은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도 금년 중에 구체적 개선방안을 확정하겠다"고 제시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만큼 중요한 것이 지역의료"라면서 "우수한 지역 국립대병원과 종합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적극 육성하고, 지역 내 작은 병원들과의 협력진료를 활성화하겠다. 지역암센터 중심으로 암 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회계, 기금 등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체계를 신설해 확실히 지원하겠다"면서 "한국형 ARPA-H(알파-에이치) 프로젝트 등 보건의료 R&D사업도 빠르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7년 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미숙아 4명이 잇달아 숨지고,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면서 "정부는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들과 논의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했고,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책들이 성공하면, 우리의 의료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우리 국민 모두 지방이든, 도서벽지든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을 비운 전공의 선생님들, 전체휴진과 총파업을 고민하는 의대교수님들과 의사선생님들,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 모두에게 간곡히 말씀드린다"면서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결심해 달라. 학교에 병원에 현장에 있겠다고 결심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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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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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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