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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임위 명단 제출, 민주 법사위·운영위 고집하면 받아들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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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책임 돌리려 명분 쌓아…원대 회동 의미 있겠나"
민주, 원 구성 강행 가능성에 "소수당은 아무것도 못해"
"전당대회 룰, 당헌당규개정특위 결정 기다려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원 구성 협상과 관련,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내주지 않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입법상 기본 원리, 국회법의 기본적 합의정신에 의하면 당연히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06.05 leehs@newspim.com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다. 국민의힘은 회동 참석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이 관례와 원칙을 깨고 본인들이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며, 다른 부수적인 것을 두고 우리 책임으로 돌리려고 한다. 이 상황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전했다.

그는 상임위 구성안 제출에 대해 "저희들이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면 그에 따라 국회의장이 강제로 상임위를 배분하고, 하루이틀 시간을 준 뒤 저희들이 협상을 안 한다고 핑계대며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일방적인 수순"이라며 "국민의힘은 당연히 가져야 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겠다고 고집하는 데 다른 어떤 제안을 한다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1도 양보할 생각이 없으면서 계속 시한을 주고 압박한다. 모든 책임을 저희한테 돌리려고 한다"라며 "잘못된 것을 상수로 두고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경우 대응책을 묻자 "저희들이 무슨 힘이 있겠나"라며 "소수당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토로했다.

전당대회 룰 개정과 관련해 당원 80%·일반국민 20%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선 "결국 최종적으로 당헌·당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문제인 것 같다"라며 "지도체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거론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그런데 특위에서 다시 그 부분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기다려봐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 관련해 "(민주당이) 반박한다고 하니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잘 확인해 보고 국민들께 설명하겠다"라며 "김정숙 여사의 단독외교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식 문서 등 충분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 가지고 의혹을 제기한다. 본인들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상대방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항상 다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정숙 특검'에 대해선 "국민들께 설명드린다는 것이지 꼭 특검을 말하는 건 아니다"라며 "제대로 된 예산집행이었는지 확인하고 살피는 건 특검이 아니라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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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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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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