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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주범 첫 재판서 일부 혐의 인정

기사입력 : 2024년06월04일 12:14

최종수정 : 2024년06월04일 12:14

텔레그램 통해 나체사진 합성한 음란물 유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학 동문 등을 상대로 음란물을 만들어 소지·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학교 졸업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대학 동문을 비롯해 여성과 아동의 얼굴을 나체사진 등과 합성한 음란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하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이를 소지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이날 카키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박씨는 재판 시작 전부터 온몸을 덜덜 떨면서 눈물을 보였다.

박씨 측 변호인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음란물 반포·배포 행위를 소지죄로 인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당하다며 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씨 측은 "일부 피해자는 알고, 일부 피해자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 측 대리인은 "많은 피해자들이 지인으로 인한 피해로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별건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가 기소될 경우 사건을 병합해 진행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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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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