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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김용 항소심 8월 마무리…이르면 9월 선고

기사입력 : 2024년06월03일 17:22

최종수정 : 2024년06월03일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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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금·뇌물' 1심서 징역 5년…지난달 보석 석방
재판부 "8월26일 변론종결, 9~10월 중 선고 예정"
2021년 5월 3일 김용 행적 공방…내달 감정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8월 말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남욱 변호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오는 8월 종결해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 선고하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03 leemario@newspim.com

재판부는 "8월 26일 변론종결기일에는 모든 피고인이 나와서 최후변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 구형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이뤄지며 구체적인 항소심 선고기일도 지정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유 전 본부장은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낮에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방문했고 대선 경선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같은 날 4시50분경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성남 남서울CC 골프연습장에 방문한 기록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김 전 부원장을 만난 시간과 날씨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기록이 있으면 그날이 맞을 것"이라며 "보통 1시간 정도 잡아놓고 힘들면 그냥 돌아온다. 시간을 다 채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심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오후 6시 이후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들러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아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해당 시점과 동일한 태양 방위각·고도에서 촬영된 유원홀딩스 사무실 내부 사진,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당시 해가 쨍쨍했기 때문에 낮이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지만 김 전 부원장 측은 오후 6시는 낮이 아닌 저녁이라 햇빛이 강하게 들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내달 1일 법원 감정인을 불러 김 전 부원장의 행적 관련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검증·감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 시기인 지난 2021년 4~8월경 이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이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및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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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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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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