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원칙' 행정부 견제 필요",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의정활동"
[서울=뉴스핌] 지혜진 김윤희 기자 = 30일 22대 국회의 막이 올랐다. 그러나 여야 협치의 전망은 밝지 않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날인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 특별법' 등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한 쟁점 법안 5건 가운데 4건에 무더기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대치 정국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포함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곧장 재추진한다는 강경한 태도다.
21대 국회 막바지의 '여소야대' 정국은 22대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전망이다. 법안 1만6378건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거 폐기되며 나온 '최악의 국회'란 오명이 22대에도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22대 국회는 21대보다 더 '힘겨루기'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회 구성상 범야권 의석수 192석(더불어민주당 171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사회민주당 1석, 기본소득당 1석)에 달해 여권 의원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이미 민주당 일각에선 '협치를 머리에서 지워라', '총선 민심은 협치가 아니라 책임정치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갈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인 만큼 여야가 사안별로 협의를 이뤄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21대를 마지막으로 국회를 떠나는 이들은 원론적이지만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이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되새겨야 한다고 충고했다.
◆ "'스텝 바이 스텝'의 정치 필요"...개헌·연금개혁 등엔 머리 맞대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정부여당이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의 독재정권식 정치 행태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전날 CBS라디오에서 정부여당의 반대로 21대에서 연금개혁이 무산된 것을 언급하며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합의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다음에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하는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 연금개혁 등 거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개헌 논의를 항상 정치적 이유로만 했기 때문에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순수하게 개헌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여당의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한 일을 언급하며 "모든 걸 싸움으로만 해결할 순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연금개혁처럼 과감하게 양보하고 타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연금개혁, 의료보장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국회가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협치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국민연금은 정부여당이 추진 의사를 보인 만큼 협치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이라며 "(21대 국회에선) 여당이 정치적 주도권 때문에 몽니를 부렸지만, 22대에선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하면 다시 국정운영 동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삼권분립 원칙' 행정부 견제 필요",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의정활동"
21대 임기가 종료되면서 국회를 떠나게 되는 이들은 거대 양당이 정쟁에 매몰될수록 국회의원 개개인이 의원으로서 의무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서 의원은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재명 대표하에서 하나의 정당 독자주의에 (매몰됐다.) 개인으로서 소신, 철학은 온데간데 없다. 여당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에 끌려다니지 않나"라며 "국회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를 견제하고 옳은 방향으로 가게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자긍심이랄까 스스로에 대한 존중, 이런 걸 가지고 국회의원답게 사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강조했다. 송 의원은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 기관이다. 정당의 당론이나 당파성에 구속되지 않고 자기가 속한 지역, 분야 등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아야 한다"며 "국가 전체, 국민들의 의사에 복속해야 한다. 본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의정활동을 해나가는 존재가 국회의원"이라고 강조했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