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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문에 드러난 한·중·일 관계 현주소…미중 전략대결 여파로 협력 제한적

기사입력 : 2024년05월28일 08:06

최종수정 : 2024년05월28일 08:06

3국회의 정례화 성과...안보 사안엔 선명한 이견
"평화·안정, 비핵화, 납치문제 각각의 입장 강조"
공급망, 첨단기술 등 민감 분야 협력도 애매하게
한중일 끝나자마자 한미일 결속...협력 유지 난망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중·일 정상들이 4년 5개월만에 서울에서 9번째 3국 정상회의를 갖고 3국 협력을 복원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지만 국제정세 변화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019년 8차 3국 정상회의 이후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고 '신냉전 구도'가 출현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 대결이 선명해진 탓에 3국 간 협력의 폭과 수준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실감한 회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7일 이번 3국 정상회의의 결과물인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38개항으로 이뤄진 공동선언문에서 3국 정상은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안전 등 6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문제 등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기 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7 photo@newspim.com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의 최대 현안인 북·러 무기거래는 논의되지 못했고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모호하고 짧은 언급을 하는데 그쳤다.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정치, 안보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보다 3국이 부담없이 호응할 수 있는 분야부터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협의체다. 따라서 지역 정세와 안보 문제는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아니었고 논의 수준도 원칙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 머물곤 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이전과 같은 원칙적 수준의 입장 확인 조차도 쉽지 않았다.

3국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3국이 각자 다른 입장을 전개했다는 의미다. 중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내세웠고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9년 공동발표문에서 "한반도의 평화 및 안보, 번영 달성을 위해 노력",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에 따른 대화 및 외교를 포함한 국제 협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 등이 명시된 것과 비교하면 4년 5개월 동안 중국의 입장이 크게 변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역정세에 관한 3국의 입장 차이가 분명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그래도 그는 "미·중 전략대결과 지정학적 환경 등을 감안할 때 3국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긴 것은 나름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국제정세가 급변했고, 중국이 최근들어 비핵화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 표현에 합의한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3국 정상의 기자회견에서는 입장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고 이날 북한이 예고한 위성 발사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반면 리 총리는 회견에서 '비핵화'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고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주장했다.

리 총리는 또 "당사자들이 자제해 사태가 악화되고 복잡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리 총리는 또 "3국은 예민한 문제와 갈등·이견을 적절히 처리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우려를 배려해야 한다"면서 대만 문제를 비롯한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행보에 한국과 일본이 동조하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서면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리 총리에게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고, 이와 함께 탈북민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공개했다. 공동선언문에 담지 못했던 내용을 별도로 알린 셈이다.

안보 분야 뿐 아니라 경제·통상에서도 입장 차이가 보였다. 리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산업망과 공급망 문제를 언급하면서 첨단 분야에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회의 모두 발언에서 "무역 보호주의와 디커플링에 반대해야 한다"면서 미국을 겨냥한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공동선언문에는 이같은 주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첨단 기술 협력과 공급망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핵심을 피해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7 photo@newspim.com

민간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이번 공동선언문에 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린 회의라 큰 기대를 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3국이 민감한 부분과 인식이 같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충돌을 피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앞세우려는 의도를 드러내 보인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이 현재의 대외전략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과 한·일이 갈등을 빚게될 것은 필연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한·미·일은 이날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岡野正敬)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하는 3국 외교차관 협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또한 오는 7월 미국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이 별도로 회담을 갖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토대로 진전된 행동 계획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3국 외교차관협의는 이에 대한 사전 조율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렵게 이뤄진 한·중·일 정상회의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한·미·일이 다시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는 셈이어서 향후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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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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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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