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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 노력 지속키로"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15:45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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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시다·리창과 정상회의 및 공동기자회견 개최
"역내 평화·한반도 비핵화·납치자 문제 입장 각각 재강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 중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분야에서 3국 정상은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9차 3국 정상회의의 의의에 대해 "제9차 정상회의는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라며 "3국 간 법치 및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 존중 재확인했고, 3국이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선언문에서는 3국 국민을 위한 6대 분야별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재난・안전 3국 협력사업추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7 photo@newspim.com

다음은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1.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총리, 그리고 리창 중화인민공화국 총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4년 5월 2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동하였다.

2. 우리는 올해가 3국 협력 25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2008년 이래 그간 8차례 개최된 3국 정상회의와 2011년 설립된 3국협력사무국(이하 TCS)이 3국 협력 제도화의 견고한 토대가 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우리는 제8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이행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3국 협력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어 3국 및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평가하였다.

3. 우리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법치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가 간 협정상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4. 우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일본 및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3국 협력의 복원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5. 우리는 한국, 일본, 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큰 협력의 잠재력을 지닌,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인식하면서, 특히 다음 세 가지 3국 협력 발전의 방향에 견해를 같이하였다.

6. 첫째, 우리는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하고, 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촉진해 나갈 것이다.

7. 둘째, 우리는 3국 국민들의 지지가 3국 협력 심화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국민들이 3국 협력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8. 이를 위해 우리는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안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가 3국 협력의 장기적 토대를 굳건히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미래세대 간 교류 분야에서 협력의 유대관계 심화를 모색할 것이다.

9. 셋째, 우리는 3국 협력의 혜택이 다른 국가로 확장해 나가도록'한일중+X 협력'을 촉진하여 3국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0. 이러한 점에 유념하면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3국 협력 제도화

11. 우리는 제1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회의의 정례 개최를 결정하였고, 제6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던 점을 상기하면서, 3국 협력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 3국 정상회의 및 3국 외교장관회의가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3국 협력의 제도화 촉진이 3국 간의 각 양자관계를 증진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며, 크고 작은 모든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계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재강조한다.

12. 아울러, 우리는 교육・문화・관광·스포츠·통상·보건·농업 등 분야에서 고위급・장관급 회의와 같은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3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

3국 국민을 위한 3국 협력사업

13. (인적 교류) 우리는 상호 이해 및 신뢰 증진을 위하여 인적 교류를 재활성화해 나갈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여 친선과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미래 3국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길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한다. 또한, 우리는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하여 3국간 인적 교류를 4천만 명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4. 우리는 미래세대 간 교류 촉진에 있어 교육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011년 시작된 대학 간 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가 아세안 회원국 대학으로 협력범위를 확장하는 등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한다. 우리는 그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수가 1만 5천 명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2030년 말까지 참여 학생 수 3만 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15. 우리는 3국의 청소년・청년 간 교류와 우호관계 증진이 3국 협력의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TCS가 청년 모의 정상회의, 청년 대사 프로그램, 청년 농업인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 간 교류사업을 실시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

16. 우리는 문화가 3국 국민들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한일중 예술제,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등 이니셔티브를 통해 3국 국민들이 공감대를 증진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25-2026년을 3국 간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할 것이다.

17. 우리는 TCS가 3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한일중 비전 그룹을 출범시킨 것을 환영하면서, 동 그룹이 3국 프로세스를 더욱 개선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작업과 제안을 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3국 협력 싱크탱크 네트워크가 3국 협력과의 관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는 또한 공공외교가 3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호 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

18.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우리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약속과,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의 넷 제로와 탄소 중립, 녹색경제와 사회로 전환해 나가는 데에 있어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2023년 11월 개최된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면서, 8대 우선 협력 분야에서 우리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24년 5월에 개최된 제4차 3국 수자원장관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기후 탄력적 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3국 간 물 분야 협력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19. 우리는 결정적 10년 동안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관련 노력을 지원할 것이며, 첫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결과를 반영하여, 야심찬 차기 국가별 감축목표를 마련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깨끗하고 지속가능하며 저렴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지구적 노력에 기여할 것이다.

20. 우리는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하여 '한일중+X 협력'의 틀을 통해 몽골과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 환경 보전에 대한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 마련을 위해 2024년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할 것이다.

21.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어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인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약속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IUU 어업을 예방, 억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22. (경제・통상) 우리는 경제통상 분야에서 3국 간 공동의 노력이 역내 및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우리는 역내 발전 격차를 줄이고 공동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3.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2024년까지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투자원활화협정에 관한 공동선언 이니셔티브가 법적 체계 내 편입되도록 모든 WTO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하고, 또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선언 이니셔티브에 관한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4. 우리는 3국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다.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회원의 RCEP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한다.

25.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평한 글로벌 경쟁 기회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수출통제 분야에서 소통을 지속할 필요성에 공감한다. 우리는 2024년에 개최되는 3국 기업가 포럼을 환영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을 계속 독려할 것이다.

26. 우리는 역내 금융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환영하고, 특히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하에 적격 자유 교환성 통화를 가용통화로 하는 신속금융 프로그램 설립이 승인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 기구,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재해 위험 금융과 관련된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역내 금융 안전망으로서 CMIM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지원을 재확인하며,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더욱 견고한 재원 구조를 모색하고 3국은 물론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다양한 재원구조 방식들에 대해 적극 논의하도록 한다.

27. 우리는 한일중 3국과 아세안 회원국의 스타트업들을 위한 정보교류 심포지엄 개최 등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3 협력기금을 활용할 것이다. 우리는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아세안+3 정상 성명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28. 우리는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하여 우리의 협력을 확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29. (보건·고령화) 우리는 신종・재발 감염병 대응 협력을 포함한 보건분야에서 3국 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면서, 이번 정상회의 계기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2023년 12월에 개최된 제16차 3국 보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한일중 감염병 예방관리포럼 및 공동심포지엄 등을 통해 감염병을 포함한 보건비상사태 관리를 위한 3국의 질병통제담당 공공보건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기로 한다.

30. 아울러 우리는 3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보편적 의료 보장의 실현·지속을 위하여 3국 정부 및 전문가 간 교류를 통해, 우리는 기술개발, 인력 교육, 의료 및 장기 요양 보호와 소득 보장 등에 관한 경험공유를 포함하여, 고령인구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책 전문성을 공유하기로 한다.

31.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우리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 및 정보통신장관회의를 재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32. 우리는 AI가 인류의 일상생활에 초래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과 AI 관련 상호 소통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2024년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안전하고, 보안이 보장되며, 신뢰할 수 있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AI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에 기여하고 있는데 주목한다.

33. 우리는 연구 역량 및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 및 녹색·저탄소 사회 등 분야 공동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34. (재난구호・안전) 우리는 3국 재난관리 기관장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를 적절한 시기에 재개하여 3국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재난 대응 및 피해경감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아세안 회원국과의 대화를 포함해 여성・평화・안보 의제 관련 3국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국경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

35.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

36. 우리는 3국 협력이 아세안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해온 점을 인식하면서, 3국이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아세안 프레임워크의 맥락에서 3국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한다. 우리는 또한 아세안 중심성과 단결성에 대한 우리의 강한 지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2024년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노력을 평가한다.

37. 우리는 3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2025년 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일본의 2025 오사카・간사이 세계박람회, 중국의 2025 제9차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지지한다.

38. 우리는 차기 일본 의장직 수임하 제10차 회의 개최를 기대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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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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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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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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