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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역내 평화 위해 北 비핵화 노력 중요"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13:45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16:07

尹. 27일 기시다·리창과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기시다 "北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이 3국 공동 이익"
리창 "中, 시종일관 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 추진...자제 유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의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7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아울러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하여 만약에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그 중지를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일중한 우리 3국에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리창 총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명시적 표현은 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는데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의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7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의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 오늘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기시다 후미오 총리님, 리창 총리님과 격의 없이 진솔하게 협의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는 정상화되었고,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한일중 협력체제가 앞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장국인 한국의 노력을 지지해 준 두 분 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 사람은 3국 협력의 원동력이 국민들의 지지에 있다는데 공감하고, 3국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3국 협력의 기반은 세 나라 국민들의 상호 이해와 신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주 만나고 소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2030년까지 연간 인적 교류 4천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과 2026년을 '한일중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여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보다 3국 협력이 3국 국민들의 민생에 보탬이 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공중보건 위기, 초국경범죄에도 협력하면서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한일중 3국은 역내 여타 국가들과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몽골과는 황사 저감 협력을, 아세안 국가들과는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스타트업 육성, 지식재산 협력을 통해 역내 공동 번영을 모색할 것입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의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7 photo@newspim.com

우리 3국이 이러한 국민체감형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3국의 협력체제가 보다 굳건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 협력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3국 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한일중 3국 간의 활발한 협력이 양자 관계는 물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은 우리 3국이 민생 증진과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회의 결과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주신 두 분 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원해 주신 우리 3국의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함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7 photo@newspim.com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통역에 기초) 오늘 풍요로운 문화 그리고 최첨단 트렌드가 멋지게 어우러진 매력 넘치는 도시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님과 리창 국무원 총리님과 함께 25년째를 맞이한 제9차 일중한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 여러분들의 따뜻한 환영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3국 정상회의 이후 국제사회는 다양하면서도 복잡한 그리고 상호 연관된 과제들과 대치해 왔습니다. 또 저출생·고령화 같은 3국 공통의 커다란 과제도 존재합니다.

이런 가운데 4년 반 만에 개최된 오늘 정상회의에서 우리 세 정상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막중한 책임을 공유하는 우리 3국이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 정상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우선 분야를 대상으로 여러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저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 일본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한중 3국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키우기 위한 인적 교류의 중요성입니다. 대학 간 교류와 관광을 통해 인적 교류를 더욱 촉진하고, 또 내년부터 2년 동안을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자는 데 세 정상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둘째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저출생·고령화 대책과 같은 3국 공통의 사회·경제적 과제와 그리고 글로벌 과제 해결에 힘쓰고, 우리 3국이 솔선하여 선진적인 무대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셋째는 지역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일중한 3국과 아세안과의 협력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신속 금융 프로그램 창설 등 아세안과의 협력이 꾸준히 진전되고 있음을 세 정상은 환영했습니다.

지역 및 국제 정세에 관해서는 먼저 제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하여 만약에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그 중지를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일중한 우리 3국에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납치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해 양 정상께서 계속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양 정상께서 이해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관하여 저는 세계 어디서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후 일본의 입장을 설명드렸습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 경제 질서의 유지와 그리고 강화의 중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무역과 투자 양면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3국이 RCEP 협정 플러스를 지향하고, 또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는 미래지항적 일중한 FTA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하여 솔직한 의견을 나누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정상회의는 일중한 3국 프로세스의 재활성화를 확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개최될 차기 정상회의를 향하여 3국 간 협력을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과제에 대응하는 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리창 중국 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7 photo@newspim.com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 (통역에 기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분들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또한 한국 정부는 우리를 환대해 주셔서, 또한 이번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써 주신 노력에 대해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올해는 중한일 협력체제 출범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5년 이래 3국은 발전 촉진, 동아시아 협력 강화, 지역 및 세계의 평화· 번영을 수호하자는 협력 체제를 견지하면서 전반적으로 각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방금 윤석열 대통령님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님과 함께 중한일 3국 협력을 회고하고, 우리의 공통 관심사인 지역 및 국제 이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여 중한일 협력은 새로운 책임, 또한 새로운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주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면에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장기적인 공동 이익에 주목하고, 선린 우호를 보여줘야 합니다. 중한일 3국은 전략적인 소통과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진정으로 공동 발전 추진과 국민 복지 향상에 입각하여 다음 단계 3국 협력 계획을 설계하고, 또한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3국은 올바른 궤도에서 발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더 높은 수준의 협력 상생에 주목해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제9차 중한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광범위의 협력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무역의 폭발적 연결을 심화하고, 역내 산업망·공급망 협력을 강화하여 중한일 FTA 협상 체계를 추진합니다.
둘째, 과학기술 혁신 협력을 심화하고, 특히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등 첨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는 인문 교류를 심화하고, 우리는 2025년에서 2026년에 중한일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해서 이를 계기로 인원의 왕래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셋째, 장기적인 평화 안정을 실현하는 데 주목하고,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합니다. 중한일 3국은 예민한 문제와 갈등, 이견을 선처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배려해 주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정, 안전을 함께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 평화 안녕을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는데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3자는 이번 회의 종료 후 일본은 이어서 의장국을 맡는 데 의견에 합의하였습니다. 중국 측은 차기 정상회의가 순조롭게 개최되도록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직책을 이행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중국은 시종일관 3국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 일본 양측과 함께 상호 신뢰를 계속 심화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서로 마주보고 향하여 협력해 나감으로써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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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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