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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화우 유승룡 변호사, '올해의 송무 변호사' 한국 단독 수상

기사입력 : 2024년05월24일 17:23

최종수정 : 2024년05월24일 17:23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유승룡 변호사(연수원 22기)가 벤치마크 리티게이션 아시아 퍼시픽 어워즈(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Awards) 2024에서 '올해의 송무 변호사(South Korea Lawyer of the Year)' 상을 국내 단독 수상했다. 

유 변호사가 수상한 '올해의 송무 변호사'는 한해 동안 가장 어렵고 복잡한 소송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송무 변호사를 국가별로 단 한 명만 선정한다. 이번 수상으로 유 변호사가 한국 법률시장을 대표하는 송무 분야 법률가로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유승용 변호사 [사진=화우] = 2024.05.24 

기업관련 민상사, 형사 분야 전문가인 유 변호사는 대규모 금융분쟁과 건설분쟁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에는 HDC현산과 아시아나항공의 2500억원 상당의 M&A 계약금 몰취 소송 항소심에서 아시아나항공을 대리해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고, 작년 SM엔터테인먼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사건을 승소로 이끌기도 했다. 

특히 경영진과 최대주주간 경영권 지분 분쟁이 벌어진 SM엔터테인먼트 사건에서 최대주주 측을 대리, 제3자배정 방식의 신주 등 발행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받아낸 점이 매체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 변호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일수록 자문과 송무를 아우르는 협업과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화우 동료 변호사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도움 덕에 좋은 성과가 있었다"며 "좋은 부분을 잘 담아내 봐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전문성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올해 어워즈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우수 여성 송무/국제중재 변호사 100인(Top 100 Women in Litigation 2024)에 화우 김명안 외국변호사(캘리포니아주)도 선정되었다. 김 변호사는 라임 역외무역금융펀드재구조화 관련 HKIAC 중재, STX 강제인입취소 관련 ICC 중재, 대한민국정부 토지수용절차 관련 ISD 중재 및 DIS, SIAC, KCAB 등 다양한 국제중재와 후속 집행절차에서 전부 승소한 전력을 가진 국재중재 전문가다. 100명의 수상자 중 국제중재분야 전문가로 한국에서 선정된 변호사는 3명뿐이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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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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