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임대차법 시행 4년...아파트 전셋값, 더 오를 일만 남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입주물량 감소, 전세수요 증가 등으로 전셋값 52주 상승
임대차법 4년차 도래, 전세시장 불안 불가피
다음주 전세 공급대책 실효성도 미지수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52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입주물량 감소와 임대차법 시행 4년차가 맞물리자 전세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와 집값 불안으로 부동산 시장에 관망세가 짙다. 전반적으로 전세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반면 수요가 늘다 보니 단기적으로 전세난을 해소할 방책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다음주 전세·주택 공급 관련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불안한 시장 상황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셋값 상승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지난주 전국 전셋값은 전주대비 003% 올라 52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렸다. 시세 조정 없이 1년 간 우상향한 것이다. 이는 2012년 5월 이후 네 번째로 긴 상승 기간에 해당한다.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더욱 불안하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각각 0.07%, 인천시는 0.12% 뛰어 전국 평균 상승폭을 웃돌았다.

임대차법 시행 4년과 공급부족 등으로 전세시장 불안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전세시장이 불안한 이유로는 공급부족이 꼽힌다. 작년 3만2879가구이던 서울 아파트의 입주 물량은 올해 2만3483가구, 2025년 2만3476가구로 감소한다. 미분양 확산과 공사비 부담 등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미뤄진 것도 전세물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기존 주택시장도 상황이 비슷하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전매물량은 2만9303건으로 2023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투자심리 위축에 전세 세입자들이 내 집 마련을 꺼리는 것도 전세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주택 거래량이 2022년 기록했던 최악의 국면에서는 벗어났으나 부동산시장 정상 기간에 기록하던 서울 지역 월평균 거래량 7000건~8000건 수준에는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임대차법 시행 4년을 맞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묶여 전셋값 인상폭이 5% 이내로 제한됐으나, 이번에는 집주인이 4년 치를 한 번에 반영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오는 7월 말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은 시행 4년 차를 맞는다.

시장에 불안감이 커지자 주요 단지의 전셋값이 눈에 띄게 치솟았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7단지' 전용면적 101㎡는 지난달 최고 12억원에 전세 거래됐다. 1년 전 최저 가격 9억원과 비교해 3억원 상승한 가격이자 역대 최고가 14억원(2021년 12월)과도 큰 차이가 없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이달 11억5000만원에 전세 거래됐다. 1년전과 비교하면 1억~1억5000만원 상승한 금액이다. 작년 초 최저 8억원 대까지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이 단지의 매물도 강한 회복력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입주 물량 부족과 임대차법 4년차 도래,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전세시장 불안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고금리 장기화,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전세시장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며 "단기간에 전세 물량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런 불안 상태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