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청년들이 출산을 포기하게 된 배경에는 '교육의 실패'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사교육비 등 높은 양육비를 포함해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어려웠던 경험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진단과 해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럴듯한' 개혁방안도 나왔다. 무수히 개혁안 중 '무엇이' 개혁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권마다 등장하는 새 교육정책은 번번이 학교만 복잡하게 바꿔놨다.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 학교급별로 여러 정책이 나왔지만, 결론은 '대학입시'였다.

대치동 학원가. [사진=뉴스핌 DB]

대입으로 귀결되는 우리나라의 교육구조, 학력에 따른 직업 차별, 고착화된 학벌구조 등 근본적 문제를 외면한채 제도 개선만 내세웠다는 비판도 있다. 이른바 명문대에 대한 열망과 대학 입학 전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른 초·중·고교 교육의 반복 수정만 있었을 뿐이라는 냉소가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했다고 평가받는 교육개혁 정책은 1980년 전두환 정부의 '7·30교육개혁'이었다. 과외금지를 골자로 한 해당 방안은 초기에는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정부의 단속을 피한 불법 과외 기승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학기 중 학원 강의가 허용되면서 사교육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1995년 김영삼 정부는 이른바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하며 교육에도 경쟁중심의 '신자유주의'가 자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대중 정부인 1998년에는 '잘하는 것 하나만 있으면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실험적 교육정책을 실행했다. 대입에 수시전형이 도입됐다. 다만 학력저하 논란과 이른바 '불수능' 논란으로 실패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노무현 정부는 교육혁신위원회 논의를 통한 대입 개편안을 2004년 발표했다. 입시에서 전국 단위 시험을 통한 줄 세우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내신 경쟁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기초한 입학사정관제를 강화했다. 학생들은 수많은 교내 활동에 참여하면서 생활기록부를 채우고, 자기소개서를 썼다. 다만 고등학생이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이른바 '스펙 경쟁'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제도를 수정해야 했다.

이후 대학의 수시 선발 비중이 70%를 넘어가면서 수능을 중심으로 한 정시 선발과의 형평성 논란이 벌어졌다. 2018년 정부가 발표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결과'는 단일안을 내지 못했다는 비판과 학부모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024.03.28 photo@newspim.com

◆디지털·돌봄확대 내세운 현 정부, 학교 현장은 물음표

현 정부는 디지털 인재양성, 지방대 활성화, 국가의 유아돌봄 기능 확대 등을 교육개혁 방안으로 추진 중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분위기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추진 여건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암기 위주의 입시교육 체제를 유지한 채 디지털 혁명을 위한 인재 양성이 가능하겠다는 비판도 나온다. 임기 내에만 효과가 있고, 정권이 바뀐 후에는 이름만 남기고 폐기되는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조재범 풍덕초등학교 교사는 "교육정책이 '반짝'하고 사라지는 배경에는 학교 현장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학교 현장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소용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장기적인 국가 교육정책을 설계하자는 취지로 전 정부에서 설치된 국가교육위원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 교사는 "현재 추진 중인 AI(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도 '속도가 너무 빠른 경향이 있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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