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기승전 '대입', 멍드는 공교육

기사입력 : 2024년05월03일 14:24

최종수정 : 2024년05월03일 14:24

학부모 혼란 부추기는 '대입정책' 변화
초중고 교육과정, 대입에 좌지우지
학교 현장 이해도 부족한 교육정책…"지지 못 받는다"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청년들이 출산을 포기하게 된 배경에는 '교육의 실패'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사교육비 등 높은 양육비를 포함해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어려웠던 경험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진단과 해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럴듯한' 개혁방안도 나왔다. 무수히 개혁안 중 '무엇이' 개혁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권마다 등장하는 새 교육정책은 번번이 학교만 복잡하게 바꿔놨다.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 학교급별로 여러 정책이 나왔지만, 결론은 '대학입시'였다.

대입으로 귀결되는 우리나라의 교육구조, 학력에 따른 직업 차별, 고착화된 학벌구조 등 근본적 문제를 외면한채 제도 개선만 내세웠다는 비판도 있다. 이른바 명문대에 대한 열망과 대학 입학 전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른 초·중·고교 교육의 반복 수정만 있었을 뿐이라는 냉소가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했다고 평가받는 교육개혁 정책은 1980년 전두환 정부의 '7·30교육개혁'이었다. 과외금지를 골자로 한 해당 방안은 초기에는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정부의 단속을 피한 불법 과외 기승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학기 중 학원 강의가 허용되면서 사교육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1995년 김영삼 정부는 이른바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하며 교육에도 경쟁중심의 '신자유주의'가 자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대중 정부인 1998년에는 '잘하는 것 하나만 있으면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실험적 교육정책을 실행했다. 대입에 수시전형이 도입됐다. 다만 학력저하 논란과 이른바 '불수능' 논란으로 실패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노무현 정부는 교육혁신위원회 논의를 통한 대입 개편안을 2004년 발표했다. 입시에서 전국 단위 시험을 통한 줄 세우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내신 경쟁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기초한 입학사정관제를 강화했다. 학생들은 수많은 교내 활동에 참여하면서 생활기록부를 채우고, 자기소개서를 썼다. 다만 고등학생이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이른바 '스펙 경쟁'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제도를 수정해야 했다.

이후 대학의 수시 선발 비중이 70%를 넘어가면서 수능을 중심으로 한 정시 선발과의 형평성 논란이 벌어졌다. 2018년 정부가 발표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결과'는 단일안을 내지 못했다는 비판과 학부모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024.03.28 photo@newspim.com

◆디지털·돌봄확대 내세운 현 정부, 학교 현장은 물음표

현 정부는 디지털 인재양성, 지방대 활성화, 국가의 유아돌봄 기능 확대 등을 교육개혁 방안으로 추진 중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분위기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추진 여건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암기 위주의 입시교육 체제를 유지한 채 디지털 혁명을 위한 인재 양성이 가능하겠다는 비판도 나온다. 임기 내에만 효과가 있고, 정권이 바뀐 후에는 이름만 남기고 폐기되는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조재범 풍덕초등학교 교사는 "교육정책이 '반짝'하고 사라지는 배경에는 학교 현장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학교 현장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소용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장기적인 국가 교육정책을 설계하자는 취지로 전 정부에서 설치된 국가교육위원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 교사는 "현재 추진 중인 AI(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도 '속도가 너무 빠른 경향이 있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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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베네수전 AI 전망은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기적의 8강'을 이룬 한국 야구 대표팀이 천신만고 끝에 마이애미행 비행기를 탔다. 류지현호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8강 무대에서 만날 D조 1위 후보 도미니카공화국과 베네수엘라는 얼마나 강한 팀일까. 한국이 4강에 오를 확률과 8강전 전망을 AI에게 물었다. ◆ '우승 후보' 도미니카와 만날 경우 도미니카 라인업을 들여다보면 '초호화 군단' 미국 못지않다. 후안 소토,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훌리오 로드리게스, 매니 마차도. 1번부터 6번까지 사실상 모두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MVP·실버슬러거급 타자들이다. 하위 타선이라고 해도 한국 투수들에겐 숨 고를 구간이 없다. 마운드도 만만치 않다. 샌디 알칸타라를 비롯한 메이저리그 에이스급 선발들이 버티고 있다. 6회 이후에는 시속 160㎞에 가까운 강속구를 뿌리는 불펜 투수들이 줄줄이 대기한다. 조별리그에서도 초반에 대량 득점을 만든 뒤 불펜으로 경기를 잠그는 장면이 반복됐다. [AI 일러스트=박상욱 기자] 도미니카는 조별리그에서 압도적인 투타를 앞세워 니카라과를 12–3, 네덜란드를 12–1(7회 콜드게임)로 완파했다. 객관적인 전력, 메이저리그 경험치, 장타 생산력 모두 도미니카가 한국보다 한 수 위라는 평가다. 확률로 환산하면 중립 구장 기준 도미니카 승리 65~75%, 한국 승리 25~35% 정도의 매치업이다. '10번 붙으면 3번 정도 잡는 상대'라는 표현이 크게 틀리지 않는다. [마이애미 로이터=뉴스핌] 도미니카공화국 선수들이 10일에 열린 WBC 이스라엘과의 경기에서 타티스 주니어가 만루홈런을 쏘아 올리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6.03.10 wcn05002@newspim.com '언더독' 한국이 '업셋'을 노리기 위한 조건은 분명하다. '저득점 접전+완벽한 수비+효율적인 찬스 처리'라는 세 가지다. 적어도 경기 중반까지는 접전을 유지해야 한다. 수비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해선 안 된다. 실책은 곧 장타와 빅이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격에서는 장타 싸움이 아니라 '스몰 야구'로 괴롭혀야 한다. 김도영이 출루하고 이정후, 문보경 등 중심 타선이 적시타로 점수를 만들어야 한다. ◆ '다크호스' 베네수엘라와 만날 경우 베네수엘라는 결이 조금 다르다. 도미니카가 '대포 군단'이라면 베네수엘라는 '소총 부대'에 가깝다. 베네수엘라의 간판 타자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가 리드오프로 출루의 물꼬를 트고, 'MLB 최고의 교타자' 루이스 아라에즈가 콘택트와 출루를 책임진다. 여기에 윌리엄 콘트레라스와 윌슨 콘트레라스 형제의 장타력이 더해진다. 한 방보다 끊어지지 않는 공격 흐름이 강점이다. 글레이버 토레스와 안드레스 히메네스가 구성하는 미들 인필드의 수비력과 주루 센스가 공수의 안정감을 더한다. [AI 일러스트=박상욱 기자] 마운드도 탄탄하다.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 레인저 수아레스 등 메이저리그에서 검증된 좌완 선발들이 포진해 있다. 불펜 역시 다양한 유형의 투수들로 구성돼 있다. 조별리그에서도 화끈한 득점 쇼보다는 실점을 억제하는 야구로 승리를 쌓았다. 네덜란드를 6–2, 이스라엘을 11–3, 니카라과를 4–0으로 꺾으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다. [마이애미 로이터=뉴스핌] 베네수엘라 선수들이 10일에 열린 WBC 니카라과와의 경기에서 아쿠냐 주니어가 솔로홈런을 쏘아 올리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6.03.10 wcn05002@newspim.com 그래도 한국 입장에서는 도미니카보다는 숨통이 조금 트이는 상대다. 한국 승리 확률은 약 35~45% 수준으로 평가된다. 장타 뎁스는 도미니카보다 한 단계 낮고, 대신 콘택트·주루·수비 중심의 야구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수비 집중력과 작전 야구, 불펜 운영으로 흐름을 끌고 갈 여지도 있다. 베네수엘라의 테이블세터인 아쿠냐 주니어와 아라에즈의 출루를 최대한 봉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격에서는 거포의 한 방보다 강한 땅볼과 라인드라이브 타구를 중심으로 번트와 히트앤드런을 섞어 상대 내야 수비를 흔드는 접근이 필요하다. psoq1337@newspim.com 2026-03-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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