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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성장 멈춘 대한민국

기사입력 : 2024년04월22일 16:54

최종수정 : 2024년04월22일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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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청년 정책 2000개…"체감 지수 높여야"
사교육비 27조…아이 양육·교육에 부담 느끼는 청년들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스트레스 줄여야" 지적도
홍성국 의원, '수축사회'로 돌입…"시스템 재편할 골든타임"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순위 13위권인 경제 대국이지만, 개인이 수도권에서 내집을 마련하기까지는 수십년의 시간이 걸리는 나라.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권인 나라. 취업을 했어도 일자리에 불안감을 느끼는 청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나라. 청년이 가장 우울하다고 평가받은 나라. 대한민국이다.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세계 대중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화려한 수식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인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안정적 소득'을 고민해야 한다. 집 하나 장만할 수 없는 불안한 환경에서 결혼은 꿈같은 얘기다.

수 없이 쏟아지는 정부 정책을 피부로 느끼는 청년이 많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왜일까. 전문가들은 이른바 '계층상승'을 꿈꾸기 어려운 사회환경을 공통 원인으로 꼽고 있다. 주거(부동산) 불안, 자산과 소득 불평등,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 상황 등 사회 시스템이 결국 계층상승의 의지를 꺾는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사진=셔터스톡]

◆"취업 성공해도 이직 준비해야 하는 현실"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직장인들은 고용의 안정성을 고민하게 됐다. 최근 청년 다수가 이직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이에 기인한다.

앞서 지난 1월 뉴스핌이 KYD(Korea Youth Dream) 출범에 앞서 리서치앤리서치와 19세~34세 청년 1100명을 대상으로 한 '2030세대 인식조사'에서도 이 같은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2030세대 10명 중 6명(59.7%)은 여러개의 직업을 갖는 이른바 'N잡러'로 살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직장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는 응답은 71.5%, 취업시 고려하는 요소로 '급여'를 꼽은 청년은 63.7%였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직업은 소득과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며 "하지만 구조적으로 외환위기(1997년) 이후 고용 구조가 탄력적으로 변하면서 평생직장 개념이 희미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청년 세대의 고용 불안정성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업무 환경에 대한 조사에서 청년의 28.6%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19~24세(48.3%)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노동 시장에서 더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건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정책까지 모두 합하면 청년 정책 수가 2000개에 달한다"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한 정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청년들 '유리 지갑마저 깨질라' 노심초사

고용 소득의 안정성은 혼인율과 저출산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특정 연령대의 남성의 경우 소득구간별로 혼인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세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이 펴낸 '노동과 출산 의향의 동태적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대 중후반(26∼30세)의 경우 소득 하위 10%(1분위)가, 소득 상위 10%(10분위)는 29%가 결혼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대 초중반(31∼35세)에서 소득 하위 10%는 31%가, 상위 10%는 76%였다. 일자리의 안정성과 소득의 중요성이 결혼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였다.

이 같은 경향은 '2030세대 인식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의 69%가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저출산이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느냐는 질문에는 청년 73.8%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청년들이 결혼과 육아에 대해 어느정도 기대하는 모습이 있다"며 "하지만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포기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소 모습 [사진=뉴스핌DB]

◆부동산에 돈 몰리면, 출산 기피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쏟아부은 예산은 약 380조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기간 신생아는 약 45만명에서 23만명으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인구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은 정부의 주거 지원(39.6%)을 가장 많이 꼽았다. 현재 정부가 집중하는 출산 휴가‧보육 서비스(32.3%), 18세까지 아동수당 확대(30.3%) 등과 같은 정책이 뒤를 이었다.

청년들에게 부동산은 '넘을 수 없는 벽'과 같다는 분위기다. 수도권 기준으로 주택 PIR은 10 , 아파트는 16이다. PIR(Price to Income Ratio)는 실제 가구소득 대비 집값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로, 집을 사기 위해 각각 10년과 16년 동안 돈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30세대 인식조사'에서 청년들은 '내집 마련 시기'로 24.7%가 20년 이내를, 15.5%가 20년 이후를 꼽았다. 영영 집을 못살 거 같다는 응답(20.3%)도 적지 않았다.

박 부연구위원은 "우리가 가진 돈이 부동산으로 몰려갈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출산을 기피한다는 관계성에 대한 인과가 입증됐다"며 "사회 전반 부동산 스트레스는 줄여야 한다"며 저출산 문제를 진단했다.

◆계층사다리 양성하는 교육격차

1970~80년대 피라미드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짜여진 사회 시스템을 재편해야 청년문제 등 복합적으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구 감소, 사회 양극화, 세대·이념 갈등, 인간성 변화 등을 지적하며 '수축 사회'로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과거 '베이비붐' 세대 기반의 경제, 사회안전망, 연금, 국가 재정, 교육, 복지, 외교 등 사회 시스템을 재편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현재'라고 설명했다.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도 계층상승을 할 수 없다는 인식도 청년들은 좌절하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총 27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30세대 인식조사에서는 청년의 63.7%가 '계층상승이 어렵다'고 답했고, 29.9%는 '아이 양육 및 교육 비용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변동성,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일수록 변동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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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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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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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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