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순위 13위권인 경제 대국이지만, 개인이 수도권에서 내집을 마련하기까지는 수십년의 시간이 걸리는 나라.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권인 나라. 취업을 했어도 일자리에 불안감을 느끼는 청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나라. 청년이 가장 우울하다고 평가받은 나라. 대한민국이다.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세계 대중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화려한 수식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인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안정적 소득'을 고민해야 한다. 집 하나 장만할 수 없는 불안한 환경에서 결혼은 꿈같은 얘기다.

수 없이 쏟아지는 정부 정책을 피부로 느끼는 청년이 많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왜일까. 전문가들은 이른바 '계층상승'을 꿈꾸기 어려운 사회환경을 공통 원인으로 꼽고 있다. 주거(부동산) 불안, 자산과 소득 불평등,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 상황 등 사회 시스템이 결국 계층상승의 의지를 꺾는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취업 성공해도 이직 준비해야 하는 현실"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직장인들은 고용의 안정성을 고민하게 됐다. 최근 청년 다수가 이직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이에 기인한다.

앞서 지난 1월 뉴스핌이 KYD(Korea Youth Dream) 출범에 앞서 리서치앤리서치와 19세~34세 청년 1100명을 대상으로 한 '2030세대 인식조사'에서도 이 같은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2030세대 10명 중 6명(59.7%)은 여러개의 직업을 갖는 이른바 'N잡러'로 살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직장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는 응답은 71.5%, 취업시 고려하는 요소로 '급여'를 꼽은 청년은 63.7%였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직업은 소득과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며 "하지만 구조적으로 외환위기(1997년) 이후 고용 구조가 탄력적으로 변하면서 평생직장 개념이 희미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청년 세대의 고용 불안정성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업무 환경에 대한 조사에서 청년의 28.6%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19~24세(48.3%)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노동 시장에서 더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건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정책까지 모두 합하면 청년 정책 수가 2000개에 달한다"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한 정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청년들 '유리 지갑마저 깨질라' 노심초사

고용 소득의 안정성은 혼인율과 저출산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특정 연령대의 남성의 경우 소득구간별로 혼인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세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이 펴낸 '노동과 출산 의향의 동태적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대 중후반(26∼30세)의 경우 소득 하위 10%(1분위)가, 소득 상위 10%(10분위)는 29%가 결혼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대 초중반(31∼35세)에서 소득 하위 10%는 31%가, 상위 10%는 76%였다. 일자리의 안정성과 소득의 중요성이 결혼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였다.

이 같은 경향은 '2030세대 인식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의 69%가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저출산이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느냐는 질문에는 청년 73.8%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청년들이 결혼과 육아에 대해 어느정도 기대하는 모습이 있다"며 "하지만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포기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에 돈 몰리면, 출산 기피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쏟아부은 예산은 약 380조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기간 신생아는 약 45만명에서 23만명으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인구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은 정부의 주거 지원(39.6%)을 가장 많이 꼽았다. 현재 정부가 집중하는 출산 휴가‧보육 서비스(32.3%), 18세까지 아동수당 확대(30.3%) 등과 같은 정책이 뒤를 이었다.

청년들에게 부동산은 '넘을 수 없는 벽'과 같다는 분위기다. 수도권 기준으로 주택 PIR은 10 , 아파트는 16이다. PIR(Price to Income Ratio)는 실제 가구소득 대비 집값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로, 집을 사기 위해 각각 10년과 16년 동안 돈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30세대 인식조사'에서 청년들은 '내집 마련 시기'로 24.7%가 20년 이내를, 15.5%가 20년 이후를 꼽았다. 영영 집을 못살 거 같다는 응답(20.3%)도 적지 않았다.

박 부연구위원은 "우리가 가진 돈이 부동산으로 몰려갈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출산을 기피한다는 관계성에 대한 인과가 입증됐다"며 "사회 전반 부동산 스트레스는 줄여야 한다"며 저출산 문제를 진단했다.

◆계층사다리 양성하는 교육격차

1970~80년대 피라미드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짜여진 사회 시스템을 재편해야 청년문제 등 복합적으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구 감소, 사회 양극화, 세대·이념 갈등, 인간성 변화 등을 지적하며 '수축 사회'로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과거 '베이비붐' 세대 기반의 경제, 사회안전망, 연금, 국가 재정, 교육, 복지, 외교 등 사회 시스템을 재편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현재'라고 설명했다.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도 계층상승을 할 수 없다는 인식도 청년들은 좌절하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총 27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30세대 인식조사에서는 청년의 63.7%가 '계층상승이 어렵다'고 답했고, 29.9%는 '아이 양육 및 교육 비용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변동성,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일수록 변동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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