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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16.1% 정신장애 경험…정신건강서비스 이용 경험 절반 안돼

기사입력 : 2024년05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2일 12:00

'2022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실시
경험 많은 장애, 특정공포증 꼽혀
현재 적대적 반항 장애 유병률 커
소아보다 청소년 유병률 더 높아
소아,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더 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전국 6세 이상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6275명 중 1010명이 우울장애 등 정신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현황이 담긴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를 2일 발표했다.

◆ 소아·청소년 16.1% 정신장애 경험…특정공포증 유병률 가장 높아

전국 6세 이상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6275명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다. 평생 유병률은 현재와 과거에 어느 한 시점이라도 정신장애 진단을 충족한 경우를 의미한다. 즉, 1010명이 우울장애, 불안장애, 강박장애 등을 겪었다. 청소년은 18%, 소아는 14.3%다.

성별 현황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 남자는 19.2%인 반면 여자는 16.7%로 남학생의 유병률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소아의 경우도 남자는 14.8%인 반면 여자는 13.8%로 남학생의 유병률이 높았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5.02 sdk1991@newspim.com

조사 시점에 증상 지속기간을 포함해 장애진단 기준을 충족한 '현재 유병률'은 7.1%다. 청소년은 9.5%, 소아는 4.7%로 청소년의 유병률이 소아의 유병률에 비해 약 2배 높았다.

성별 현황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 남자는 11.6%인 반면 여자는 7.2%다. 소아의 경우 남자는 5.6%, 여자는 3.8%로 남학생의 유병률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정신장애 유형별 조사결과, 소아·청소년은 특정공포증(5.8%)을 가장 많이 겪었다. 특정고포증은 주위 대상이나 상황을 회피 또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게 여기는 정신장애다. 두려워하는 상황이나 대상으로부터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경험할 때 진단할 수 있다. 적대적 반항장애(4.1%), 분리불안장애(3.8%), 틱장애(2.4%), 섭식장애(1.7%)가 뒤를 이었다.

현재 유병률이 가장 높은 장애는 적대적 반항장애(2.7%)다. 틱장애(2.4%), 섭식장애(1.1%) 순으로 나타났다. 적대적 반항장애는 분노·과민한 기분이나 논쟁적·반항적 행동 또는 보복적 특성이 빈번하고 지속적인 경우다.

◆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경험, 절반 안돼…청소년보다 소아 이용도↑

소아·청소년의 16.1%가 정신장애를 경험했지만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절반도 안 된다. 평생 한 번이라도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한 소아·청소년의 비율은 6.6%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5.02 sdk1991@newspim.com

유병률은 청소년이 높지만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소아가 더 큰 점도 주목된다. 6.6%인 정신건강서비스의 평생 이용비율을 보면 소아는 7.8% 반면 청소년 5.6%로 집계됐다.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비율은 4.3%다. 소아는 4.7%인 반면 청소년 4%로 소아가 청소년보다 정신건강서비스를 더 잘 이용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아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경험이 높다는 결과는 세대가 갈수록 예전보다 부모들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으로 긍정적인 상황"이라며 설명했다. 그는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다"고 생각해 소아보다 청소년의 서비스 경험 비율이 낮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 다양한 경로의 정신건강 검사와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2027년까지 소아·청소년을 포함한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오는 7월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1600만 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의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진단 서비스은 오는 9월부터 제공된다.

한편 이번 조사는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첫 실태조사다. 전국 6세 이상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627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가구 방문을 통한 면접이나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김붕년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낮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방안과 주기적인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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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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