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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6주년…與 "굴종 대북정책" vs 野 "강대강 대치 멈춰야"

기사입력 : 2024년04월27일 15:57

최종수정 : 2024년04월27일 15:57

국민의힘 "굴종적 자세에 북, 핵 고도화"
민주 "한반도 다시 전쟁터로 되돌리면 안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4·27 판문점 선언 6주년을 맞은 가운데 여야가 서로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굴종적 자세로 평화를 외치는 동안 북한은 핵을 고도화했다"며 "진정 대한민국 안보가 걱정된다면 굴종으로 일관했던 대북정책을 반성하길 바란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한 뒤 서로 포옹하고 있다. 2018.4.27 [사진= 한국공동사진기자단]

김 대변인은 "4·27 판문점회담과 9·19 군사합의가 가져온 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규약 파기와 도발뿐이었음을 까맣게 잊었느냐"며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자강 노력과 강력한 한미동맹이라는 진실을 호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년 전, 남과 북은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약속했다"며 "남과 북의 정상이 직접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고 세계에 천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은 매일 같이 강대강 대치를 증폭하며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포기해서도, 타협해서도 안 될 절대적 목표"라며 "한반도를 다시 전쟁터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북한과의 강대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강경일변도 대북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하고, 북한은 군사적 도발과 적대적 인식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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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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