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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복지부,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 소수…"의료현장 혼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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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현황은 비공개…병원서 공개 우려해 감안
"5대 병원 입원 환자·중환자실 현황변동 없었다"
"의협, 휴학 강요 의대생 보호? 피해자 고통 외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출된 의대 교수 사직서는 소수에 불과해 의료 현장에 혼란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중대본)'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고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15 yooksa@newspim.com

다만 복지부는 정부 차원의 교수 사직 현황 공식 통계에 대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40개 의과대학의 88개 대학병원을 파악하고 있으나 병원에서 구체적인 통계를 밝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25일 기준 사직 처리가 된 부분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실장은 "지난 25일은 교수 사직이 논의된 지 한 달째 된 날"이라면서도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판단 원인에 대해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 추이, 중환자실 변화, 수술 현황, 외래 현황을 봤을 때 기존 추이가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 실장은 "집단 사직이 거론된 것만으로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의대 교수는 환자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곁을 계속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의대 교수들이 피로를 호소하면서 주 1회 휴진을 밝힌 상황에 대해 복지부는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대체인력 투입 ▲신규 채용 지원 ▲진료지원 간호사 양성 ▲시니어의사 지원 등 인력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의료기관에 "의료진의 피로도를 고려해 휴식과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며 "예정된 환자와 수술이 갑자기 변경되지 않도록 사전에 환자와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해 의대생 수업거부가 이어지면서 집단유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 건물을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정부는 오늘(13일) 오후 6시를 시한으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 대화를 제의했다. 2024.03.13 choipix16@newspim.com

한편 복지부는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수업 불참을 강요한 의대생을 보호하겠다고 밝힌 발언에 대해 피해자인 의대생의 고통은 외면한다며 비판했다. 서울 성동 경찰서는 의대생에게 수업 불참 등 휴학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한양대 의대생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의협은 휴학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을 보호하겠다며 나섰다.

전 실장은 "의협이 가해자인 의대생을 두둔하면서 피해자인 의대생의 고통은 외면하고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수업 거부를 강요하고 수업에 참여할 경우 전 학년 대상으로 대면 공개 사과 등 법을 위반하고 다른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실장은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 학생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중대본 회의에서 '진료 지연 등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계획과 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피해신고지원센터 전담인력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해 진료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타 병원 진료 예약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인근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암 환자 상담콜센터'도 운영한다. 수술 등이 가능한 진료 협력 병원 안내 등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콜센터 번호는 '1877-8126'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의 운영계획도 논의했다. 필수의료 강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등을 논의 과제로 선정했다.

전 실장은 "체감되는 변화가 있도록 우선 추진 과제는 가능한 상반기 내 성과를 낼 수 있게 하겠다"며 "의료 개혁의 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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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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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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