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의대생들, 대학 총장 상대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심문

기사입력 : 2024년04월26일 12:53

최종수정 : 2024년04월26일 13:21

의대생 "증원으로 교육 질 하락...계약 위반"
정부 "증원규모에 맞춰 교육여건 개선할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방국립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신청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인용을 호소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최대 50% 범위에서 줄여서 뽑을 수 있도록 허용했음에도 의대생들과 대학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속히 심리해 이르면 4월 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생들이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들과 정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낸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07 choipix16@newspim.com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학생들과 대학은 사법상 계약이 체결돼 있다. 학생들은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칙을 준수하고, 대학은 그에 걸맞는 학습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지금 대학이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원을 늘리는 결정을 내리면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대리인은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주장하는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 아닌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사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법상 계약이란 행정주체를 일방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 국립대학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공법상 계약이나 사법상 계약이나 계약의 내용을 다루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또 사립대학이든 국립대학이든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고 교육을 받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맞섰다.

또 내년도 의대 입학전형을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고등교육법상 해당 입시를 치를 신입생들이 입학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년 10개월 전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해당 법률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지난해 4월 30일까지 발표돼야 하는 것이고 이는 절대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강행법규로 정해져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이번 증원이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강의실·실습실·카데바(해부용 시신) 부족은 물론 수업할 교수님들도 부족한 문제가 생긴다"며 "또 수험생들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대입 준비와 입시부정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아직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위협을 주장하고 있다. 위법성이 발생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가처분 신청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각 대학들은 교수와 기자재를 확충하는 등 증원 규모에 맞춰 학습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투자와 개선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증원을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4월 말까지 결론을 내리겠다면서 추가로 낼 자료가 있으면 오는 4월 29일까지 모두 제출하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대생들이 2월 20일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4.02.20 pangbin@newspim.com

앞서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던 정부는 지난 19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의 여건에 따라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4월 30일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 대상인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 총장들은 먼저 정부에 대학별 신입생 자율 모집을 건의한 바 있는 만큼 이들 의대는 내년도 증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가 총장들의 건의로 증원 규모를 조정한 것은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가 애초에 비과학적이었단 사실을 시인한 셈이라며 여전히 '원점 재검토'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의대생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제3자에 불과한 이들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면서 모두 각하 결정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은 학생들이 원고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을 계속 각하했다"며 "의대생들과 전의교협 교수들이 대학 총장들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단 한 분도 소송 제기 의사가 없어서 대학 총장들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