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교수 사직·의대생 유급…의정갈등 최악 상황 다가온다

기사입력 : 2024년04월22일 14:48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7: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의대 교수 사직 우려 잠재우기 나섰지만
의대 교수 "25일 예정대로 사직…민법상 효력 있어"
5월 초 학사일정 시작되면 의대생 유급 가능성도
중증환자 단체 "환자들만 피눈물"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두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醫政) 갈등이 봉합 가능성이 있는 마지노선을 향해 다가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현 상황이 유지되면 교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

총선 이후 새로운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했던 환자들은 장기간 도돌이표되는 의정 갈등을 보며 "치료에 대한 꿈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 정부 수습 나섰지만…의대 교수 "25일 사직"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오는 25일 한 달을 맞는다. 민법상 한 달이 지나면 사직서는 '자동 수리'되며 효력이 발생한다. 오는 25일을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을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교수들이 떠나면 현재 절반가량으로 줄여서 운영되고 있는 주요 상급 종합병원의 수술 건수는 더 줄어들 수 있다. 전국 40개 의대에서 3000~4000명 교수가 지난달 25일을 전후해 대거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 갈등으로 생겨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0일 정부의 의대 증원 축소 입장에도 원점 재검토가 아니면 사직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래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가 재조정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환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보건복지부는 "일각에서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인 사직 효력 발생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재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교수 사례는 없다"고 못 박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 2024.03.26 yooksa@newspim.com

교육부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국립대는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임용권자인 총장이 수리하지 않는다면 판단에 따라 사직 될 수 없다"며 "민법상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 부분은 실제로 적용되기 어렵고, 교육부 방침과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발표와 달리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은 현실이 될 수 있다. 정부 발표 이후 의대 교수들의 결집력은 오히려 더 강화된 분위기다.

최창민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대위원장은 정부 브리핑 직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의대에 사직서 접수된 걸 확인했고, 민법상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뭘 근거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지 알 수 없다"며 "이번 정부 발표 이후 오히려 더 빨리 병원을 떠나겠다는 교수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때아닌 사직효력 진실공방에 변호사들은 '사직 효력 발생'에 무게를 뒀다. 강명훈 법무법인 하정 대표 변호사는 "'전공의 보호'라는 사직 사유와 계약간 위반 사항 등에 대해선 교수 개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지만, 사직서 제출 자체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윤태중 법무법인 태신 대표 변호사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복지부)가 한 얘기는 원칙적인 이야기이나 사실 근거가 없다"며 "보통 당사자 간 계약은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지만 당사자 간 사직서 제출의 효력에 대해 따로 약정한 경우는 거의 없다. 민법상 사직의 효력은 이달 25일 아니면 5월 1일에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학사일정 더 못미뤄…의대생 유급 다가온다

의대 교수 사직과 함께 다가오고 있는 또 다른 '시한폭탄'은 의대생 집단 유급 가능성이다.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건물앞으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2024.03.06 yym58@newspim.com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의대생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623건이다. 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56.5%가량이다. 교육부는 동맹 휴학을 이유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에게 휴학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휴학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생들이 계속해서 수업에 불참할 경우 무단결석 처리된다. 의대생들은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는데, 대부분 의대에서는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준다. 

학사일정상 더는 뒤로 미룰 수 없는 시점은 5월 초로 예상된다. 각 대학은 방학을 줄이거나 학사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대생 집단 유급사태를 막고 있지만, 이마저도 5월이 마지노선인 것이다.

이에 6개 국립대 총장들은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대 증원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지난 19일 이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의대 증원분이 반영된 32개 의대는 50~100% 범위 안에서 증원분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의료계는 정부의 입장 변화를 두고 그간 고집해 온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산출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 발표 다음 날인 20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 발표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불참 의사도 밝혔다.

◆ "환자만 피눈물…하루빨리 대책 강구해야"

의정갈등이 장기간 지속되자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정부와 의료계를 모두 꼬집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우리 중증 환자들은 의정이 두 달이라는 충분한 시간과 타협을 통한 해결책을 찾도록 양보와 인내심으로 기다려왔다"면서 "그런데 결과는 중증 질환자의 고통과 희생에 대해 어떠한 배려나 양해도 없는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회장은 "타협이든 양보든 이 사태를 하루빨리 끝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더 이상 환자들이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