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교육부 "국립 의대교수 사직 효력 없어, 증원혼선은 양해"

기사입력 : 2024년04월22일 13:42

최종수정 : 2024년04월22일 13:42

"의대 증원 확정, 30일까지 기다려 달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국립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가 25일을 전후해 자동 수리될 것이란 예측과 관련해 사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용권자인 대학 총장이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 규모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07 choipix16@newspim.com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는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인 총장이 수리 혐의가 없다고 판단 하면 사직 될 수 없다"며 "민법상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 부분은 실제로 적용되기 어렵고, 교육부 방침과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의대 교수 중 사직서를 제출한 분들은 많지 않다"며 "별도로 사직 처리가 된 사례도 없다"고 했다.

다만 "병원장 사직 제출 여부는 교육부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 40개 의대에서 3000~4000명 교수가 지난달 25일을 전후해 대거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사직 의사를 밝히고 1개월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는 25일 이후 심각한 의료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교육부는 의대 교수 사직서를 대학 총장에 의해 임명된 경우와 대학병원장에 의해 채용된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고 짚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병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는 알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대학 총장에 의해 임용된 교수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규모에 대해선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교육부가 사직서 제출 규모를 통계 낸 것이 아니라 일부 대학을 모니터링하면서 파악한 것"이라며 "통계적 가치도 부족하고, 대학에서도 쉬쉬하는 경우가 있어 정확지 않다"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 인원을 정부가 번복해 수험생의 혼란을 가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의대가 대입 전형의 모든 걸 설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대가 많은 분들이 관심 두는 전공 분야지만, 의대가 대입 전형에 있어 모든 걸 설명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시행계획 변동으로 인해 수험생 혼선이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입학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모두 의대에만 원서 낸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도 불가피하게 정원 변동으로 인한 시행계획 변동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국민들께 양해를 구한다. 이달 30일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달 30일은 대학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마감 시한이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