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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화폐 오염과 자산시장의 공식 파괴②

기사입력 : 2024년04월18일 16:14

최종수정 : 2024년04월18일 16:18

폭증하는 국가 부채와 화폐 가치 훼손

이 기사는 4월 9일 오후 4시3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오상용 글로벌경제 전문기자 = *①편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3. 화폐 오염

다음은 4월4일자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보고서에 실린 차트다. 미국 실질금리와 금의 전통적인 역의 상관관계가 뒤틀린 것이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준다.

차트의 파란색 선은 지난 2006년 이후 금값 추이다. 짙은 남색선은 미국 10년물 실질금리(10년물 TIPS수익률)의 Y축을 역전시킨 것이다.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 지난 18개월 동안 실질금리와 금값은 오랜 공식을 벗어나기 시작해 점점 그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차트에서 두 그래프가 동행하는 구간은 실질금리의 Y축이 역전돼 있는 만큼 이 둘의 역의 관계를 보여준다.

과거 흐름 대로면 온스당 2000달러를 웃도는 금값은 +2%의 실질금리가 아니라 마이너스 2% 부근의 실질금리와 상응해야 한다. 지금은 반대다. 시장은 높은 실질 이자보다 금을 선호하고 있다. TIPS가 제공하는 실질 이자도 어디까지나 달러(화폐)다.

미국 10년물 실질금리(짙은 남색, Y축 역전)와 금값 추이(파란색선). 최근 18개월 이 둘은 전통적 상관 관계를 크게 이탈하고 있다 [사진=BofA]

최근 양상이 화폐 가치 훼손, 즉 화폐 오염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면 이는 어디서 기원할까.

미국 의회예산국(CBO)의 중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는 좋은 참고가 된다. 어떤 회사의 당기손익이 향후 30년간 계속 적자를 기록하는 한편 적자 규모와 부채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하면 과연 이 회사 주식을 사고 싶을까.

CBO의 장기 전망은 미국의 나라살림이 앞으로 30년간 이렇게 악화될 것이라 말한다. 작년 GDP 대비 6.2%였던 재정적자 비율은 30년 후 8.5%로 확대되고, GDP대비 97%였던 국가부채 비율은 166%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이것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 전망과 가정하에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다.

☞ 美 CBO "이러다 영국 꼴 난다"

미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추정치 [사진=CBO]

금과 작별한 뒤, 즉 금본위제 폐지 후 달러 가치를 담보하는 것은 오로지 신용이다. 이는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다. 기축통화국이라도 국가부채와 재정적자가 쉼없이 부풀면 화폐의 신뢰는 장기적으로 훼손된다. 이는 인민은행을 비롯해 몇몇 중앙은행들이 (지정학적 마찰 요인도 크겠지만) 미국 국채보다 금 보유를 늘리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

그렇다고 이것이 다른 통화대비 달러의 약세를 의미하진 않는다. 미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다른 나라들의 사정도 나을 게 없기에 달러는 화폐들 사이의 논리에 의해 수시로 강해질 수 있다.

4. 금 시장이 보내는 경고

여하튼 향후 30년 미국은 최소 한 두 차례 리세션을 경험할 것이다. 경기침체 하에서는 연준의 양적완화(QE)도 재등장할 것이다. 이는 세수가 줄어 재정적자폭이 커지고 부채 증가세도 빨라지는 국면에서 연준의 재정 보조가 결합하는 익숙한 형태다.

만성적 부채(화폐) 남발 속에 화폐 가치 훼손이 한층 의식될 수 있는 구간에 해당한다. 단발적 흐름이 아닌 거의 틀림없이 여러차례 반복될 흐름이다. 이러한 미래가 걱정스럽다면 화폐자산을 멀리하고 원자재를 비롯한 비(非)화폐 자산, 혹은 대안 화폐를 사야 겠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 수 있다.

BofA는 최근 미국 Tips 수익률(실질금리)과 금의 전통적 상관관계가 깨진 것과 관련해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는 국면에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위험, 그리고 결국에는 연준이 양적완화나 수익률곡선통제 조치들을 통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떠받칠 위험을 헤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시장 논리와 내러티브는 늘 변한다. 지금은 그럴싸해 보이는 논리들도 유통기한이 영구적이진 않다. 늘 새로운 논리로 새로운 방향을 만드는 게 시장이다.

사실 주요국의 부채위험과 재정건전성 문제가 시장이 인식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도 아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사진=블룸버그]

다만 팬데믹 이전과 차이점은 경제주체들이 제법 높은 강도로 인플레이션을 집단 체험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 부채와 재정 건전성 악화, 여기에 연동된 재정의 중앙은행(통화정책) 지배 위험 그리고 화폐 오염(화폐 가치 훼손)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생각과 대응방식이 팬데믹 이전과 같을 것이라 자신하기 어렵다.

이는 달러만의 문제라기보다 범 화폐적 문제에 가깝다.

이 문제에 대한 시장의 각성이 시작되면 중앙은행은 물론 정부도 실추된 화폐의 신뢰를 복구하기 위해 어금니를 악물어야 하다. 다만 아직 어느 정부, 어느 중앙은행도 그러한 각오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시장의 각성을 더 재촉할 수 있다.

현재 금 시장이 보내는 경고를 연준이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최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지난 3월의 비둘기적 커뮤니케이션을 일부 되돌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끈적한 물가와 착륙을 거부(No Landing)하는 미국의 견조한 경기 흐름으로 인해 일부 인사는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No Rush)`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연내 금리를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No Cut)`로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번 인플레이션 진압 국면에서 연준의 `라스트 마일`은 금(金)이 죽어야 비로소 마무리 될지 모른다.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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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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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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