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BTJ열방센터 방문 숨긴 코로나 확진 공무원, 벌금 2000만원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4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9일 06:00

현행법상 최상한 벌금
법원 "전염병 예방·확산 방지 국가적·국민적 노력 도외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집단감염 발생 장소에 방문한 사실을 숨긴 공무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모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공씨는 2021년 1월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을 받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날 그는 역학조사관에게 본인의 동선을 진술하면서 "BTJ열방센터는 2020년 11월 이전에만 방문했고 A교회는 모른다. B교회는 2020년 11월까지만 다녔으며, 현재 다니는 교회는 대전에 있는 C교회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공씨는 2020년 11월 27~28일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됐던 BTJ열방센터에 방문한 사실이 있고, A교회도 알고 있었으며 같은달 30일과 같은 해 12월 7·14일에 해당 교회를 방문했다. 또 B교회에도 같은달 10·17일에 방문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검찰은 공씨가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공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씨에게 선고된 벌금 액수는 현행법에서 규정한 최상한 액수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리가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하고, 특히 코로나19 확진자로서 스스로의 동선을 더욱 분명하게 밝혔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이를 숨김으로써 역학조사를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공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당시 역학조사관 D씨가 적법하게 임명된 바 없어 역학조사를 실시할 자격이 없으며, 허위 진술 시 처벌 경고를 하지 않는 등 역학조사 절차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공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D씨는 2년 과정의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지 않아 역학조사관으로서의 적법한 자격을 갖추지는 못했다"면서도 "다만 법령에 의하면 역학조사는 '역학조사반원'도 수행할 수 있는데, 당시 해당 지역 보건소장은 D씨를 역학조사반원으로 지정해, 구청장에 의해 적법하게 임명됐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또 당시의 일반적인 역학조사 방법에 비춰보면 D씨는 피고인에게 전화하기 전 사전고지문을 발송하고 전화 설문조사를 하면서 다시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 경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이런 고지가 누락됐더라도 법령에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대응지침은 행정청 내부지침에 불과해 역학조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