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각]④ 노숙인·쪽방촌 초고령 그늘..."공공의료, 돌봄까지 확대해야"

기사입력 : 2024년04월18일 15:16

최종수정 : 2024년05월07일 17:06

쪽방촌 주민·노숙인 50대 이상 70%↑
취약계층, 간병 등 후속 진료 체계 미비
"공공병원 전체 시민 의료 질도 향상"
해외에선 노숙인 전담 진료센터 운영

[서울=뉴스핌] 신수용 신도경 기자 = 고령화로 인해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의 의료 수요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의 역할을 진료뿐 아니라 돌봄의 영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자다. 특히 노숙인 고령자 비중이 10년간 높아졌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 발간한 '노숙인 의료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결과다.

◆ 노숙인·쪽방촌 주민 2명 중 1명 60대 이상 고령자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한 어르신이 흐르는 땀을 닦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전국 쪽방촌 주민의 61.2%가 60세가 넘는 고령자다. 60대가 3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가 32.8%, 70대는 19.8%를 기록했다. 정부의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 조사' 결과 노숙인 53%는 60대 이상 고령자다. 50대와 60대가 각각 31.6%, 3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70세 이상은 14.6%다.

이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팀장은 "노숙인의 고령화와 이들의 거주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일반 시민과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노숙인을 인정해 자유롭게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쪽방촌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택의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숙인은 진료시설 지정제도 아래 지자체가 정한 의료 기관에서만 진료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의 고령화로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병원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만 현실은 반대다. 코로나19에 이어 전공의 이탈 사태에 공공병원을 비상 진료체계에 동원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각 지대가 되려 커졌다.

정부는 지난달 전국 쪽방촌과 노숙인 진료소에 3명 있는 공중보건의 중 1명을 대형병원으로 차출했다. 과거 메르스 확산 때도 공공의료원이 거점 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입원 중인 노숙인들은 강제 퇴원을 당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공공병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역별 편중도 심한 데, 대전은 2~3차 공공병원이 없어 노숙인 의료 급여 1종을 사용할 수 없고 이를 반납하는 사례도 발생했다"며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 70~80%를 모두 받았던 사례에서도 보듯 전체 시민의 의료 질을 올리기 위해서도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공공병원 인력난·재정난에 '흔들'...병상 가동률도 절반 이하로 '뚝'

정부의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대학병원에 입원과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있는 가운데 공공병원인 서울 중랑구 신내동의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가 한산한 모습이다. [서울=뉴스핌DB]

취약계층의 의료권 보장은 생존권을 지키는 문제이자 이들의 자립을 위한 토대다.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시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면서 큰 손실을 안고 있다. 더욱이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파업 여파로 빚어진 의료대란으로 비상 경영에 돌입하는 등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공공병원의 적자는 커지고 병상 가동률이 떨어졌다. 공공병원의 인력난도 극심해지는 등 운영 전반에 차질을 겪고 있다. 공공병원은 과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부분 병상을 비우고 나머지 진료과는 축소·중단하면서 기존 환자를 민간병원에 빼앗기면서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에 따르면 공공 병상 이용률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83.37%에서 2022년 43.46%까지 급감했다. 재정 환경도 악화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 손실은 2019년 340억원에서 2022년 72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의료원의 의료 손실 금액은 2019년 288억원에서 2022년 815억원을 기록했다.

공공병원은 취약계층뿐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지만 공공의료기관 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전체 숫자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5.5%다. 4년간 공공병원 수는 동일하게 41개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 병상을 비우며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공공병원이 민간병원보다 급여도 낮고 취약지에 있는 경우가 많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인력난이 심하다"고 답했다.

◆ 간병·재활 등 후속 의료조치 필요..."취약계층 전담 공공 의료기관·의료진 필요"

서울 영등포역에서 노숙하고 있는 노숙인들. [사진=뉴스핌DB]

취약계층의 고령화로 간병과 재활, 요양과 같은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박승민 동자동 사랑방 활동가는 "간병비가 하루만 입원해도 14만원이 넘는 데 장기간 입원할 경우 막막한 상황이 된다"며 "시각 장애인과 같이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간병비와 간병인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노숙인은 재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해도 요양병원을 이용할 수 없다. 이곳이 노숙인 지정 진료시설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퇴원 후 결핵과 같은 일부 질환을 제외하고는 이들을 지원할 후속 체계도 미비한 실정이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에선 이들에 대한 후속 간호와 간병 등 사후 조치를 위해 단기회복지원(Medical Respite Care) 정책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정책을 통해 노숙인들은 치료뿐 아니라 휴식과 일상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파트 등 다양한 공간을 제공받는다.

노숙인들에게 특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도 있다. 영국은 주요 도시에 노숙인에게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GP SHHC(P(General Practice Specialist Homeless Healthcare Centre)를 운영한다. 등록 장벽이 없고 노숙인에게 특화된 치료를 제공한다

공공병원 확대와 공공의사 양성하는 등 공적 의료 인프라를 보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지부 대표는 "노숙인들은 개인 병원을 선뜻 찾지 못하는데, 개인 병원에서도 이들을 받길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며 "부산의료원 산하에 노숙인을 전담하는 공공의원을 운영하면서 촉탁의를 두는 안 등을 여러 차례 제시했지만 지역주민 반대로 가로막혔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20년 넘게 노숙인 진료소 소장을 맡고 있는 정 대표는 "전체 공보의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쪽방촌 거주민과 노숙인을 위힌 공보의 추가 배치는 한계가 있기에 공공병원과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취약계층을 전담하는 공공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며 "노숙인에 대한 지원을 복지와 이들의 진료 받을 권리로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aaa22@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