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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일 국무회의서 총선 입장 표명...총리·비서실장 인선은 '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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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무회의서 메시지...생중계 전망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선 의견 수렴 중
대통령실 조직 개편 가능성...'법률수석' 검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4·10 총선 여권 참패와 관련한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또는 기자회견 대신 직접 주재하는 내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등에서 총선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생중계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3.26 photo@newspim.com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총선 다음날인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짧은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이 실장은 당시 윤 대통령의 메시지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및 본인을 포함한 성태윤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6명 전원이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총리 및 비서실장 등이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지며 후임 인선에 대한 언급도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들에게 국정 쇄신 의지를 보이기 위한 첫 단추인 총리 및 비서실장 인선을 두고도 윤 대통령의 숙고가 길어지는 모양새다. 당초 비서실장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총리에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의견 수렴과 고심이 좀 더 길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장관과 권 의원은 모두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 검찰 출신이라는 공통점에 윤 정부 초대 국무위원이라는 점도 같다. 두 사람 모두 윤 대통령과 인연이 깊고 가깝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히려 그 점이 야당의 비판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고심의 지점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다음날인 11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총선 참패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2024.04.11 yooksa@newspim.com

비서실장 하마평에는 국회부의장을 지냈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올라 있다.

총리 후보군으로는 권 의원 외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김한길 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국회 인준이 필요 없는 비서실장과 달리 절대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인준이 반드시 필요해 인선이 조금 더 길어지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인선과 함께 대통령실 조직 개편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을 합쳐 가칭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법률수석실이 신설된다면 윤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된 민정수석실에서 사정 기능을 빼고 공직 기강 및 민심 동향을 살피는 기능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위해 황상무 전 수석의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시민사회수석실은 폐지 또는 축소 통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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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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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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