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상목 부총리 "유류세 인하·유가연동 보조금 6월 말까지 연장"

기사입력 : 2024년04월15일 09:38

최종수정 : 2024년04월15일 17:44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중동 대외불안 점검
'세컨드 홈' 세제혜택 유지·신속재정집행 계속 유지
국적 선사, 주인 찾기 노력·2030년까지 200만 TEU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민생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 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세계경제 상황에 대해 "최근 주요국 물가 우려에 따른 국제금리 변동성 확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이러한 불확실성 하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국민들께 정부 정책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드리는 것"이라며 "대외 불확실성에 민생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튼튼한 울타리'가 되겠다"며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최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동향점검 및 대응방향, 관광·원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2024.04.15 yooksa@newspim.com

최 부총리는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고 분명하다"며 ▲유류세인하·압축 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연장 ▲상반기 신속재정집행 계속 추진 ▲국제 선사 주인찾기 노력·2030년까지 국적선사 선복량 200만TEU 확보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 지역 부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세제혜택은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대상은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또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총 1.4조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하고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발급절차도 신속히 추진한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업과 창업 조건으로 발급되며 총 3291명분이며  66개 지자체에 할당된다.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는 중동지역 긴장고조에 따른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공습에 따른 중동불안이 고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원유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사태의 추이 변화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 필요한 '적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