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4.10총선]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속도내나... '압승' 민주당, 대표 공약 포함

기사입력 : 2024년04월12일 14:53

최종수정 : 2024년04월12일 14:53

홍콩 현물 ETF 승인 전망도 국내 추진 압력 높일 듯
"여당도 '가상자산 발행 허용 추진' 공약집 담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마음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제 22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핵심 공약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을 내세우면서다. 때마침 홍콩에서 이달 중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이란 소식이 들리며 국내 논의도 가속화될 것이란 기대다.

12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월 4.10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 허용과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상향,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 강화 등이다.

비트코인 [사진=블룸버그]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한국만 승인하지 않으면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다.

홍콩발 소식도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론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본토와 홍콩에 본사를 둔 자산운용사 4곳가량이 홍콩 금융당국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르면 오는 15일께 당국의 승인 결정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 캐나다, 미국에 이어 3번째이자, 아시아 최초 사례다.

걸림돌은 금융당국의 부정적인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변화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금융위 발표 직후 대통령실이 금융위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특정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하지 말라고 주문하면서 사실상 재검토를 요구하면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또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섰다.

그 연장선에서 오는 5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방미에도 시선이 쏠린다. 이 원장과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의 만남 테이블에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 등의 의제가 올라갈 예정이다.

만약 금융당국이 불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실제 민주당의 총선 공약에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포함됐다. 자본시장법에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여당인 국민의당도 총선 과정에서 찬성 의견을 내놓은 만큼 반대를 법 개정이 어렵지 않다는 분위기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해서는 야당이 보다 적극적"이라면서도 "여야 양측 다 가상자산 발행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에 담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