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4·10총선] 금투세 폐지·밸류업 '난항'…야당에 세법 주도권 넘어가

기사입력 : 2024년04월11일 13:43

최종수정 : 2024년04월11일 13:42

세법 개정 없이 금투세 폐지·밸류업 추진 어려워
금투업계 "증시 부양책 차질 생기며 주가에 타격"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 약화로 증시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금융 당국이 내세운 증시 부양책들은 세법 개정이 동반돼야 하는데 거대 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11일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개표 결과 여야간 격차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됐다"며 "5월 이후 밸류업 정책은 예정대로 이어지겠지만 주가를 부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4.04.11 pangbin@newspim.com

금투세 폐지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의 주요 쟁점이었던 금투세 폐지에 대해 반대를 주장했던 야당이 의석수에서 우위를 점했다"며 "투자자들로 하여금 과세 폐지 기대감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투세 폐지 등은 세제 개편을 필수 전제로 하는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입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 등 일정 부분 정부 재량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입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거대 야당의 존재가 정책 추진 과정에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

이미 증시에서는 밸류업 기대감 저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9분 기준 코스피 200 금융은 전장 대비 2.73%(21.12p) 내린 21.12에 거래 중이다. ▲코스피 200 건설(-3.47%) ▲금융업(-3.19%) ▲유통업(-5.61%) ▲증권(-1.56%) ▲보험(-5.76%) 등 '밸류업 프로그램 주요 수혜주'로 부각됐던 업종이 모두 약세를 띠고 있다.

업계에서는 밸류업 기대감 저하와 금투세 폐지 좌초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청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총선 이후 증시 추이를 보면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있는 업종의 부진이 두드러진다"며 "이후 전반적인 주가 흐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대형사 관계자도 "지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밸류업 프로그램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며 "공매도 전면 폐지 기한인 6월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비과세 혜택 확대 등 처리해야 할 경제 정책이 산적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정책 모두 총선 승리를 전제로 하므로 이번 정부·여당의 패배가 주가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stpoems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