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외국인 유학생·결혼 이민자도 가사관리자 취업 허용된다…최저임금 적용 예외

기사입력 : 2024년04월10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1일 16:40

정부,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 돌봄 취업 허용
부모 선택권 부여…가사관리자 시장 고임금구조 개선
법무부, 지침 개정 작업 착수…고용규모·시간 등 명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체류자 가족까지 가정 내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외국인들의 가정 내 취업이 가능해져 그동안 내국인과 조선족 중심으로 형성된 '가사관리자 시장'이 외국인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체류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들은 '가사사용인' 자격으로 위탁 가정과 개별 계약하는 방식으로 취업하게 된다. 즉 이들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기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 정부, 외국인 유학생·국내 체류자 가사관리자 활용…지침 개정 착수

9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에 공부하러 온 외국인 유학생,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체류자 가족에게 돌봄 노동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특단의 칼을 빼든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02 photo@newspim.com

앞서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 지시 이후 고용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이들의 가정 내 취업이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양 부처는 외국인 고용 비자의 취업 범위와 시간 등을 규정한 법무부 지침 개정작업에 곧바로 착수했다. 지침 개정은 법 개정과 달리 국회 도움 없이도 가능하기에 가장 먼저 손보기로 한 것이다. 개정 작업 과정에서 적정 고용규모나 시간 등 구체적인 사안을 정한 뒤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데다 아이 돌봄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돌봄 해결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체류자 가족들을 가사관리자로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별도의 법령 개정 필요없이 법무부 취업 지침만 바꿔도 가능하기에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유학생(D-2) 비자'나 어학연수생(D-4-1)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다. 이들 유학생은 한국어능력과 학위 과정에 따라 주 10~30시간 ▲일반 통·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보조 ▲계절근로 등 직종에 취업이 허용된다. 정부는 이들 유학생의 취업 허용 범위를 넓혀 가정 내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침 변경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3 글로벌 탤런트 페어(GLOBAL TALENT FAIR)'가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21일, 22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 C홀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부터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글로벌일자리대전,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를 통합 개최해 초대형 채용박람회로 개최됐다. 외국인유학생채용 부스에서 한국 기업에 관심을 보이는 유학생들 2023.8.21 leemario@newspim.com

또 정부는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에게 '자녀양육지원 방문동거비자(F-1-5)'를 발급해 왔다. 외국인 등록과 함께 체류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취업은 허용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취업 지침 변경으로 해당 비자를 소지한 국내 체류자에게 돌봄 업무 관련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가사사용인' 자격으로 가정과 직접 계약…최저임금 적용 대상 아냐

다만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이 가사노동자로 일할 경우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들은 위탁 업체와 직접 계약이 아닌 위탁 가정과 개별 계약하는 방식의 '가사사용인' 자격으로 취업하게 된다. 즉 이들 가사노동자 신분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구분되는 것이다.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법적 보호도 받기 힘들다.

정부는 이들 인력을 활용해 가사관리자 시장에서 형성된 고임금 구조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채용 조건 등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가사관리자 월 평균 임금은 내국인의 경우 400~500만원, 조선족의 경우 300~400만원 선에서 형성돼 있다. 

[사진=뉴스핌 DB]

대신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의 경우, 전문적인 돌봄 교육을 받은 인력이 아니기에 전문성 측면에서 떨어질 수 있다. 정부는 돌봄 필요 가정이 내국인과 조선족,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 자연스런 임금 인하를 유도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조선족들이 국내 돌봄 영역의 상당 부분을 채웠는데, 코로나 이후 본국으로 돌아간 조선족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가사관리자 시장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높게 형성돼 있다"면서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들을 활용해 가사관리자 시장의 공급을 늘리고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가사노동자로 활용하는 데 대해 노동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돌봄노동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이주민은 저임금을 받아도 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이주노동자노조 등 3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공동행동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은 싸구려 노동력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이어 공동행동은 "비공식 부문에 갇혀 있던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지 이제 겨우 3년차"라며 "정부는 보다 많은 가사노동자들에게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윤 대통령 발언은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을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