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기재부, '기업 이중고' 투자촉진세제 손질…환류소득에 배당 포함 가닥

기사입력 : 2024년04월08일 17:08

최종수정 : 2024년04월08일 17:08

정재계, 투자촉진세제 개편 방안 기재부 건의
"환류소득에 배당 포함해 기업 세부담 덜어야"
투자촉진세, 최근 3년간 연간 1조원 이상 걷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기업 밸류업 일환으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자촉진세제)를 손질하기로 했다. 기업의 투자·고용을 끌어내기 위한 징벌적 과세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투자촉진세제의 일몰 종료를 국정과제로 삼았고 실제로 지난 2022년 제도 종료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제도 개선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 투자촉진세제, 환류소득에 배당 미포함…기업 '이중고'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투자촉진세제란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임금 증가·상생 협력 등에 쓰지 않을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과세방식은 투자 포함형과 투자 제외형 두 가지로 분류된다. 투자할 경우엔 당기 소득 70% 이상 투자를 해야 하고,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엔 당기 소득 15% 이상 임금증가와 상생에 사내 유보금을 사용해야 한다.

투자촉진세제는 지난 2015년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이후 2018년 지금의 투자촉진세제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기업소득 환류 대상에서 배당이 제외됐다. 기업이 배당을 늘리는 데 돈을 써도 환류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 부담을 덜지 못하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투자촉진세제로 인한 세수 증가액은 2016년 500억원에서 2018년 75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2020년 들어선 1조1000억원으로 1조원을 돌파했고 2022년에는 1조3000억원까지 매년 1000억원 이상 걷히고 있다.

정재계에서는 투자촉진세제의 일몰 종료를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 당초 투자촉진세제의 전신이었던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도입됐을 당시에도 법인세를 내고 남은 소득에 또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투자촉진세제는 기업의 배당을 늘릴 목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지만 기업에게 이중과세한다는 측면에서 반발이 많았던 건 사실"이라며 "이후로 환류소득에서 배당을 제외하고, 그 대상을 중소기업을 제외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대기업)으로 한정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투자촉진세제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봤다. 윤 정부는 투자촉진세제 일몰 종료를 국정과제로 삼고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투자촉진세제 일몰 종료를 구체화했다.

당시 기재부는 투자촉진세제가 기업에 부담이 될뿐더러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등은 다른 제도로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도 종료를 추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적으로도 투자, 고용촉진을 위해 세금 부과보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또한 조세특례심층평가 결과를 통해 투자촉진세제의 경우 유의미한 정책효과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촉진세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면적인 재설계의 경우 지금과 같은 제재적 추가과세 형태가 아니라 각 환류항목에 대한 기업들의 지출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형태의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대한상의 등 정재계, 투자촉진세제 개편 건의…기재부 검토중

최근 기재부는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환원을 늘리려고 노력한 기업에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낮추도록 하겠다는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투자 위축 우려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주저하는 기업에 투자 여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정재계의 환영받았다.

다만 앞서 기업의 배당을 늘리기 위해 도입된 투자촉진세제에 배당이 제외되면서 기업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투자촉진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기재부에 투자촉진세제 개선 방안을 전달했다. 오는 2025년 일몰 예정인 투자촉진세제의 환류소득에 배당을 다시 포함하거나 기업의 주주배당에 대해 별도의 세액공제를 신설해 달라는 요구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투자촉진세제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하게 한다는 점에서 폐지되어야 할 세제"라며 "효과적인 기업 밸류업을 위해서는 배당을 늘린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같은 기간 기재부에 투자촉진세제 개정 의견서를 보냈다. 투자촉진세제 환류소득에 배당을 포함하는 내용은 대한상의와 같다.

한경협은 여기에 모든 주주에 대한 배당을 허용하기 어렵다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소액주주 등에 대한 배당에 한해서 허용해 달라는 세부적 내용을 포함했다.

박용민 한경협 경제조사팀장은 "투자촉진세제처럼 소득 환류를 목적으로 사내 유보금에 과세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보다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배당을 기업환류소득에 포함해 현금 배당을 지급해도 추가로 과세 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환류소득에 배당을 포함하는 것을 넘어서 투자촉진세제와 기업 밸류업 세제 지원책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시 소득에 대한 일정 기준보다 주주 배당을 늘리면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투자촉진세제는 현재 거의 사문화된 유명무실화된 제도"라며 "투자촉진세제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통합하는 방안도 충분히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대한상의 등 정재계로부터 투자촉진세제 관련한 개선 의견서가 접수돼 검토 단계에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투자촉진세제의 일몰 종료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투자촉진세제 개편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분위기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스핌DB]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이날 오후 5시40분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우두머리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사태 당시 헌법적 책무를 져버렸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인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상 책무를 다하도록 보좌하는 동시에 견제의 의무가 있는데,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해 그 책임을 져버렸다는 것이다. 우선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모든 문서에 부서 권한이 있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헌법기관이라는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한 전 총리가 도주 우려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도 적시했다.  아울러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위법한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대신 총리의 권한을 이용해 '합법적 외피'를 씌워주려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다른 국무위원들도 불러서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이같은 행위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 11명을 채우기에만 집중했을 뿐 국무위원 심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데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며,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의혹 역시 단순히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봤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중 열릴 예정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한 전 총리는 전직 국무총리로서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hyun9@newspim.com 2025-08-24 18:27
사진
뉴스핌, AI 기반 맞춤형 MY뉴스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개의 뉴스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로 독자에게 뉴스를 추천해주는 'AI MY뉴스'를 11일 본격 출시했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독자가 선택한 관심 분야에 의존해 단순히 뉴스를 선별해 제공했다. 그러나 AI MY뉴스는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 AI 추천뉴스·글로벌투자·AI 어시스턴트 출시 'AI 추천뉴스'는 독자가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AI 시스템이 독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분석한다. 경제 뉴스를 자주 읽는 독자라면 점차 반도체, 주식, 부동산 등 세부 관심사까지 파악해 더욱 정확한 뉴스를 추천한다. '모닝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모닝 브리핑은 AI가 밤새 분석한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의 주요 뉴스를 5~7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런치 브리핑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뉴스를 공공·정치, 산업시장, 글로벌, 전국 이슈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씩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글로벌 투자' 서비스는 AI MY뉴스의 핵심 콘텐츠다. 뉴스핌 마켓 전문기자들의 고품질 투자분석 'GAM(Global Asset Management)'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벌 브리핑'은 미국 증권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장 개요부터 투자자 관점까지 4개 섹션으로 체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별도 추적해 대형 기술주의 시장 영향력을 정밀 분석한다. '파워 특징주 포트폴리오'는 일일 수익률, 변동성, 이동평균 편차 등 핵심 지표를 종합해 수익률 상위 종목을 분석하고, '이 시각 증시 시그널'은 글로벌 이슈를 실시간으로 찾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정리해 제공한다. '주간 연준 인사이트'는 연방준비위원회 공식 브리핑을 투자자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뉴욕증시 전문가 팁'은 매일 뉴욕 현지 증시 전문가들의 생생한 조언을 5개의 구체적인 팁으로 가공해 전달한다. 이 가운데 '뉴스 종목 추적기'는 전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S&P500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목을 각각 5개씩 찾아 구체적인 이유도 내놓는다. 뉴스핌이 새롭게 내놓는 AI MY뉴스 서비스 모습 [자료=뉴스핌DB] 2025.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은 글로벌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 협력해 생활 밀착형 AI 어시스턴트도 제공한다. '뉴스 전략 24시'는 그동안 축적된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답변과 생활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도 함께 제공해준다. '정책 배달 119'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정책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단순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뉴스핌의 모든 기사는 50개 국어로 번역돼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독자들도 모국어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AI MY뉴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AI MY뉴스는 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개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이라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AI MY뉴스 서비스는 첫 버전(V 1.0)이다. 우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스핌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수요를 직접 파악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양한 콘텐츠 설계 아이디어를 받아 매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미 서비스에 나선 AI 아나운서 글로벌 투자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스핌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8-11 12: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