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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오늘의 정치일정] 4월 3일(수)

기사입력 : 2024년04월03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3일 07:00

<대통령실>
-대통령
통상업무

<통일부>
-장관
07:30 제4차 수요포럼
16:00 성신여대 학생 및 직원 대상 '찾아가는 北스토리 토크콘서트'(성신여대 성신관)

<외교부>
-장관
나토 외교장관회의 출장(밸기에)
-1차관
통상업무
-2차관
통상업무

<국방부>
-장관
통상업무

<국가보훈부>
-장관
통상업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
① 10:00 제76주기 제주4.3추념식 / 제주4.3평화공원(제주시 명림로 430)
(우천시)제주4‧3평화교육센터 다목적실
② 15:30 경남 창원시성산구 허성무 후보 지지유세 / 스카이웰빙파크 앞(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774)
③ 16:10 경남 창원시의창구 김지수 후보 지지유세 / 해피모바일(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69번길 20-1)
④ 17:40 부산 사상구 배재정 후보 지지유세 / 롯데하이마트 사상점 앞(부산시 사상구 광장로 25)
⑤ 18:30 부산 부산진구을 이현 후보 지지유세(퇴근인사)/ 개금역 2번 출구 인근(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447, 향도청과 앞 교통섬)
⑥ 20:00 부산 서면 집중유세 / ABC마트 GS부산서면점 뒤편(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50번길 79)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공개 일정 없음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① 09:00 경북 포항시 오중기 후보 지지유세 / 죽도시장 개풍약국 앞(포항시 북구 죽도시장길2, 1층)
② 10:35 울산 남구갑 전은수·남구을 박성진 후보 합동 유세 / 수암원안경 앞(울산시 남구 수암로 117)
③ 11:15 울산 울주군 이선호 후보 지지유세 / 남창역 공영주차장(울산시 울주군 남창역길 40)
④ 12:15 경남 양산시갑 이재영·양산시을 김두관 후보 합동 유세 / 양산 이마트 맞은편(양산시 양산역1길 18)
⑤ 13:00 부산 부산진구갑 서은숙 후보 지지유세 / 부산어린이대공원 입구(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 295)
⑥ 13:40 부산 금정구 박인영 후보 정책간담회 / 부산금정농협 앞(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717)
⑦ 14:25 부산 해운대구갑 홍순헌 후보 지지유세 / 부산은행 해운대금융센터(부산시 해운대구 중동1로 35-1)
⑧ 15:20 부산 사하구을 이재성 후보 지지유세 / 낫개 오일장 앞(부산시 사하구 다송로72번길 82)
⑨ 15:55 부산 사하구갑 최인호 후보 지지유세 / 괴정시장 버거킹 앞(부산시 사하구 사하로 200)
⑩ 16:50 부산 북구을 정명희 후보 지지유세 / 롯데마트 화명점 앞(부산시 북구 화명대로 47)
⑪ 17:45 경남 김해시갑 민홍철 후보 지지유세 / 삼계수리공원(김해시 해반천로144번길 29-29)
-홍익표 공동선대위원장
지역 일정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
10:00 '국민의힘으로 충주살리기' 성서 차없는거리 공연장 지원유세 (명랑핫도그 충주성서점 앞 / 충주시 성서7길 20)
11:10 '국민의힘으로 제천단양살리기' 제천중앙시장 지원유세 (한사랑외과의원 앞 / 제천시 풍양로 107)
12:15 '국민의힘으로 원주살리기' 원주 집중유세 (롯데시네마 남원주관 앞 / 원주시 서원대로 396)
14:20 '국민의힘으로 춘천철원화천양구살리기' 춘천 명동 집중유세 (춘천신협 본점 앞 / 춘천시 중앙로 57)
16:30 '국민의힘으로 포천가평살리기' 송우사거리 지원유세 (다이소 송우사거리점 앞 /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34)
17:15 '국민의힘으로 동두천양주연천살리기' 지행역 광장 지원유세 (지행역 4번 출구 앞 광장 / 동두천시 평화로2261번길 51)
18:45 '국민의힘으로 파주살리기' 금릉역 중앙광장 지원유세 (금릉역 맞은편 중앙광장 앞 / 파주시 금촌동 986-3)
19:40 '국민의힘으로 고양살리기' 일산호수공원 지원유세 (일산호수공원 노래하는분수대 앞 /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280)
-윤재옥 공동선거대책위원장
10:00 제76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제주 4‧3 평화공원 / 제주 제주시 명림로 430)
14:40 김대식 부산 사상구 후보 지원유세 및 덕포시장 방문 (덕포시장 / 부산 사상구 사상로 300)
17:00 권명호 울산 동구 후보 지원유세 (HD현대중공업 정문 / 울산 동구 전하동 279-2)
18:10 박대동 울산 북구 후보 지원유세 (화봉시장 사거리 / 울산 북구 화봉로 66)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활동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활동
-원희룡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활동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10:00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제주 4.3 평화공원
15:00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부산 방문 기자회견/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연제구 중앙대로 1001)
16:00 부산중구영도구 김영진후보 지원유세/하이마트 영도점 앞(영도구 태종로 105 하이마트)
18:00 부산중구영도구 김영진후보 지원유세/남포동 비프광장(중구 구덕로 44)
-김찬휘 상임선대위원장
09:30 녹색정의당-노동당-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보건의료노조-화섬식품노조 합동 정책협약식/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16:00 마포갑 김혜미후보 유세차유세 지원/마포갑 지역 전역
18:30 마포을 장혜영후보 유세차유세 지원/마포을 지역 전역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08:00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출연
09:00 관산〮내유동 유세/관산〮내유동 전역
14:30 원당동 유세/원당동 전역
17:00 신원당 유세/신원당(성사2동) 전역
18:00 퇴근인사/원당역
-나순자 공동선대위원장
08:30 전주KBS 라디오 '패트롤전북' 출연
10:30 나순자후보 전북 방문 기자회견/전북도의회 1층 브리핑룸(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18:30 주치의제도 도입 범국민운동본부 정책협약식/본관 223호
-조천호 공동선대위원장
16:00 마포갑 김혜미후보 유세차유세 지원/마포갑 지역 전역
18:30 마포을 장혜영후보 유세차유세 지원/마포을 지역 전역
-김종대 공동선대위원장
고양갑 심상정후보 유세 지원/고양갑 지역 전역
-김유리 공동선대위원장
통상일정

<개혁신당>
-이주영 총괄선대위원장
10:00 부산 현장 선대위 회의 이재웅 후보사무실 (부산 동래구 우장춘로7 보민빌딩 3층)
11:00 부산 동래 거점유세 동래역 7번출구 (부산 충렬대로 지하 147)
15:00 대구 수성을 거점유세 동아백화점 (대구 수성구 지범로 191)
16:00 대구 수성을 거점유세 두산오거리 상화동산 (대구 수성구 무학로 112)
17:30 대구 북구을 거점유세 롯데시네마 프리미엄 칠곡 (대구 북구 확정로 422)
20:05 KBS-R <열린토론> 출연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
10:00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제주 4.3평화공원. 제주 명림로 430)
15:00 대구 수성을 거점유세 동아백화점 (대구 수성구 지범로 191)
16:00 대구 수성을 거점유세 두산오거리 상화동산 (대구 수성구 무학로 112)
17:30 대구 북구을 거점유세 롯데시네마 프리미엄 칠곡 (대구 북구 확정로 422)
-이준석 당대표(상임선대위원장)
경기 화성 지역일정
07:35 BBS-R <전영신의 아침저널> 전화인터뷰
-양향자 원내대표
경기 용인 지역일정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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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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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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