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종섭' 등 압박감 높은 수사, 공수처는 어떻게 감당할까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16:15

최종수정 : 2024년04월02일 16:15

처장 공백 두 달 넘어…고발건 적체 중
법조계, 처장 인선 전까지 '몸 사리기' 해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수사 차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게다가 처장 지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종섭 전 호주대사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각종 고발건이 쌓여 수사 압박감이 고조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가 사실상 총선 전까지 수사가 불가능할 것이란 시각과 함께 처장 인선 때까지 '몸 사리기'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또 굵직한 수사가 많은 탓에 처장 인선이 되더라도 적극 수사에 나설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사의 면직안이 재가된 지 사흘이 지났으나 아직 그에 대한 공수처의 소환 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전 대사는 그간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에 지속적으로 소환을 촉구했다.

이 전 대사는 지난 19일, 21일, 27일 세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사의를 표명할 당시에도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증거물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며 아직 참고인 조사도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당분간 이 전 대사를 소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3.28 yooksa@newspim.com

여기에 새로운 주요 고발 사건도 쌓이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11일 이 전 대사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같은달 22일 이 전 대사 출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선 유시민 작가와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이 전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근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의사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의사단체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이 지난달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법조계에선 오랜 수장 공석이 전체적인 수사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수처는 지난 1월 20일 김진욱 전 처장 임기, 같은 달 28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임기가 각각 만료된 뒤 두 달 넘게 공석인 상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지난 2월 29일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를 처장 후보자로 선정했으나 아직 대통령실에서 지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사실 (수사 속도에 있어) 실무적인 부분은 공수처창 유무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혹시나 의사결정을 할 때 윗분들이 없다면 보고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입장에선 총선도 있고, 간부도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총선 이후 (공수처장이) 인선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보자'는 몸 사리기 결정을 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가 느리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 속도가 더디다 또는 빠르다라는 건 외부의 주관적 판단"이라며 "수사는 밀행성이 원칙이며, 어떤 수사를 했고 안 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 외부에서 비판적으로 말할 때 이를 상쇄하기 위한 내용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