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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사건' 수사 속도 유지…수사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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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측, 또 의견서 제출…"조사 필요하다면 일정 잡아달라"
법조계 "직무대행 부담…현상 유지하는 수준일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일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현 공수처의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수사에 크게 속도가 나긴 어려워, 일각에선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포렌식 작업이 완료된 것도 상당 부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남아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환조사 부분에 대해선 "필요한 분들을 수사팀에서 접촉하고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4.03.21 leehs@newspim.com

이번 외압 의혹 관련 윗선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대사 임명에 이은 출국까지,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거나 여당으로부터 수사에 속도를 내라는 질책까지 듣는 등 여러 차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이 대사는 지난 21일 귀국한 뒤 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요청했지만 공수처는 당분간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이 대사 측은 이날 공수처에 또다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대사 측은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그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며 "수사가 아니어서 수사외압이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에 고발 내용은 범죄가 될 수 없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분간 소환조사 계획도 없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사건을 방치할 거라면 출국금지는 왜 했는가"라며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사 측이 재차 빠른 소환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 대사 조사까지는 더욱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아직 압수물 분석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아랫선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대사가 국내에 체류할 것으로 알려진 4월 중순까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적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현재 공수처 여건상 4월 중순까지 이 대사를 소환 조사하기는 사실상 무리라고 보인다"며 "소환 조사한 뒤 근시일 내 처분을 결정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 대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선 더욱 조심스럽게 올라가고 싶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처장이 임명되면 수사에 속도가 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에 정치적 사건이 많이 몰리는데 처장도 없는 상태라 인력 재분배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계속하겠지만 처장 직무대행 입장에서 어떠한 결단을 내리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이 수사뿐만 아니라 공수처의 대부분 수사가 당분간은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오동운·이명순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약 한 달간 처장 지명을 하지 않고 있다. 4·10 총선과 임명절차 등 일정을 고려했을 때 차기 처장 취임은 5월을 넘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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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채금리 장중 급등 뒤 하락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은 18일(현지시간)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인 뒤 하락 전환했고 미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과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진 영향이다.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6bp(1bp=0.01%포인트) 하락한 4.708%를 기록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가 상승분을 반납해 2.6bp 내린 5.284%를 나타냈다.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5bp 하락한 4.177%를 기록했다. 국채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인다. 미 국채 시장은 앞서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다.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등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이날 미 국채 수익률은 장중 방향을 틀었다. 미 국채 10년물 차트, 자료=야후 파이낸스, 2026.08.19 koinwon@newspim.com ◆고용·물가 이어 산업생산도 둔화…9월 금리 동결 기대↑ 여름철 거래가 한산한 데다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만한 주요 경제지표가 많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주목했다. 재니의 가이 르바스 수석 채권 전략가는 "경제지표는 많지 않고 시장의 무기력감은 큰 상황이어서 이 두 가지가 겹치면 가벼운 바람에도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도 금리 상승세를 제한했다. 연준에 따르면 7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증가해 증가율이 전월보다 0.1%포인트 둔화했다. 소비재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시장 예상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리키고 있다. 7월 예상 밖의 고용 감소에 이어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물가 지표도 비교적 온건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졌다. 시장에서는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보다 동결할 가능성을 약 70%로 보고 있다. ◆ 달러인덱스 99.63…연준 비둘기파 기대에 상승폭 제한 미 국채 수익률 하락에도 달러화는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9% 상승한 99.63을 기록했다. 유로화는 전날 기록한 2개월 만의 최고치인 1.161달러에서 소폭 내려와 0.03% 상승한 1.15760달러에 거래됐다. 영국 파운드화는 0.04% 하락한 1.35356달러를 기록했고 달러화는 스위스프랑 대비 0.17% 상승한 0.81230프랑을 나타냈다. 머니코프 북미의 유진 엡스타인 구조화상품 책임자는 최근 달러화 움직임이 연준의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태도와 이에 대한 시장의 해석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CPI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시사하지 않았고 고용지표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갑자기 달러가 약해졌고 이러한 흐름이 대부분의 통화쌍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코샤뱅크도 온건한 인플레이션과 미국 노동시장의 약화 조짐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적인 달러화 상승은 여전히 매도 기회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국제유가 상승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을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없으며 예정된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해당 해협이 여전히 선박 운항에 폐쇄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전쟁을 영구적으로 끝내기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군사 태세를 '전면적인 공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역시 지난 6월 체결한 휴전 합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폐쇄가 에너지 공급에 미칠 우려가 이어지면서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0.17% 오른 배럴당 91.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7월 2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19일 FOMC 의사록·20년물 입찰 주목…금리 향방 가른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채권시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날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주요국 장기 국채 수익률도 동반 상승했다. 시타델증권의 노샤드 샤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채권 영업 책임자는 "인플레이션은 지난 5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목표치를 웃돌았다"며 공급 충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물가가 다시 상승할 위험에 대응할 여유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엔화의 움직임도 주목받았다. 엔화는 달러 대비 0.08% 하락한 달러당 159.605엔을 기록했다. 7월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으로 시장에 개입한 이후 나타났던 상승폭의 거의 절반을 반납했다. 당시 엔화는 40년 만의 최저 수준인 달러당 163.99엔까지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추가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과 다음 달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시장은 일본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전장 대비 5.29% 하락한 14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의 시선은 19일 공개되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으로 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최근 고용과 물가 둔화에도 국제유가와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 경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가 같은 날 실시하는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도 장기금리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koinwon@newspim.com 2026-08-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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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락에 매도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19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41.06포인트(4.96%) 내린 6528.77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12포인트(2.89%) 내린 810.08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 기준 1413.5원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8.19 kunjoo@newspim.com   2026-08-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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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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