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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월부터 범죄피해자…법률·고용·금융 등 종합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3월29일 16:09

최종수정 : 2024년03월29일 16:09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 확정·발표… 부처간 협업 강화
현장·협업·행동·해결 등 4대 원칙 설정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오는 7월부터 범죄피해자는 여러 기관을 이곳저곳 방문할 필요없이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서 법률·경제·고용·금융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인공지능(AI) 행정비서가 도입돼 공무원이 정보검색, 문서요약, 회의록·보고서·민원답변서 작성 등의 도움을 받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회 정부혁신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29 yooksa@newspim.com

정부는 29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46개 중앙부처 실장급 혁신책임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한 제1회 '정부혁신협의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은 최근 민생토론회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정부혁신 방향을 담아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라는 비전과 4대 원칙(현장·협업·행동·해결)을 설정하고 3대 전략, 8개 중점과제에 따라 총 110개의 세부과제를 담았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 AI 행정비서 ▲인사처 정부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경상북도 청년인구 지역 정착을 위한 K-U시티 프로젝트 등 주요 혁신 과제의 추진상황 등을 공유했다.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현장 중심 소통

정부는 우선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기관별 민생토론회나 분야별 소통창구를 강화해 국민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늘봄학교, 빈집정비, 어린이 안전과 같은 국민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및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 등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또 누구나 안정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늘리고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등을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불편 사항도 개선해 나간다.

이와 함께 원활한 행정 구현을 위해 칸막이 해소와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분야별 인사교류를 10% 이상 확대하고 과제중심 협업형 조직 인력 운영을 통해 기관간 장벽을 없앤다. 아울러 마약류 관리나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재난상황 대응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기업과 협업을 강화한다.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데이터 공유 구비서류 제로화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서비스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나간다. 데이터 공유를 통해 구비서류 제로화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가 먼저 알려주는 혜택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금융과 법령, 부동산, 식품안전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 밖에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일상화된 위기·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지역별 생활인구 공표, 국토 외곽 먼섬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등 지역별 특화발전도 지원한다.

                         자료=행안부 제공2024.03.29 kboyu@newspim.com

한편, 행안부는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혁신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을 통해 기관별 혁신 활동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을 찾아 국민과 소통하고 칸막이를 넘어 긴밀하게 협업해야 한다"면서 "정부혁신의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하나 되어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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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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