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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현장] '부평을' 박선원 "말로는 누구나 떠들어…몸으로 뛰는 대행자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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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영입인재 4호 박선원 前 국가정보원 제1차장
현역 홍영표 의원 탈당에 전략경선 승리로 본선행
부평구을, 정부·여당 심판론에 홍 의원 '비토' 정서도
"중앙·지역·해외 경험이 제 강점…실력 입증하겠다"

[인천=뉴스핌] 김윤희 기자= "홍영표 의원요? 하기는 4선인가 했는데 바뀐 게 없어요. 여기서만 30년을 살았는데 얼굴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지금은 또 당을 나갔잖아요, 소위 변절자 아닙니까?"

인천 부평구을 지역에서 30년째 살고 있다는 조씨(73·남)는 유세차에서 막 내려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승리를 당부하며 이같이 토로했다. 지역구 현역이자 현 새로운미래 소속인 홍영표 의원과 정부여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던지며 정권 교체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뉴스핌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틀째던 지난달 29일, 부평구 삼산동 일대에서 유세하는 박 후보를 만났다. 아직은 쌀쌀한 날씨, 푸른 점퍼를 입은 그는 "말로는 누구나 떠들 수 있다. 직접 부딪히고 몸으로 뛰는 국민의 '대행자'가 되겠다"며 포부를 드러냈다.

저녁이 되자 7호선 굴포천역 앞에서 퇴근길 인사를 시작한 박 후보를 향해 "고생하시네요"라며 격려하거나, 사진 촬영을 요청하며 "꼭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시민들이 보였다. 신호등 앞에서 박 후보의 연설을 듣던 중년 남성은 돌연 만세를 부르며 "박선원 화이팅!"이라 응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오는 4·10 총선에서 부평을은 박 후보와 이현웅 국민의힘 후보, 김응호 녹색정의당 후보, 홍 의원 간의 4파전이 치러진다. 지역구 현역이자 민주당 내 친문(문재인)계 중진이던 홍 의원은 지난달 6일 현역 의원 하위 10% 평가와 컷오프(공천 배제)에 반발하며 탈당, 이낙연 전 대표 주도의 신당 새로운미래에 합류했다.

[인천=뉴스핌] 김윤희 기자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부평을 후보가 29일 저녁 7호선 굴포천역 앞 신복사거리에서 유세차 위에 올라 시민들을 향해 연설하고 있다. 2024.04.01 yunhui@newspim.com

1963년 전라남도 나주 출생인 박 후보는 외교·안보 전문가로,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4호로 입당했다. 그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국제대학원 석사를 마친 뒤 영국 유학길에 올라 2000년 워릭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엔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통일외교안보분과 자문위원을 지냈고, 참여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 행정관을 거쳐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역임했다.

특히 박 후보는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시절 2006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배석하는 등 노 전 대통령의 신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주도하며 정상회담 성사를 이뤄낸 주역으로도 이름을 알렸다.

2017년 대선 국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안보상황단 부단장을 맡았다. 이후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외교안보특별보좌관,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거쳤고, 2021년 11월에는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냈다.

[인천=뉴스핌] 김윤희 기자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부평을 후보가 29일 저녁 7호선 굴포천역 앞 신복사거리에서 퇴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4.01 yunhui@newspim.com

다음은 박선원 후보와 현장에서 나눈 일문일답이다.

-최근 지역 민심은 어떤가

▲ 매일 상가를 돌고, 간담회 등 행사를 하며 지역 민심을 접한다. 정책 제안서를 들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전화나 문자 등 여러 방식으로 주민들께서 당신들의 뜻을 저에게 전달하신다. 핵심은 민생이,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거다. "도대체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번에 확실하게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심판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이 많다.

지역 공약으로 주차장을 해달라, 어디를 어떻게 해달라 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는 큰 이야기를 더 많이 말씀하신다. 작은 일상생활의 요구조차도 큰 틀의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다. 일단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서 국정 기조를 통째로 바꿔라, 그래서 민생이 다시 살아나게 해라, 책임지는 자세로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싸워라 하는 요구들이 있다.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해결하고 싶은 현안은

▲ 우선 우리 주민 전체가 느끼는 경제·금융 부담을 완화해 갈수록 얇아지고 있는 지갑을 두둑하게 채우는 것이 목표다. 

첫 번째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리 인하, 대출 연장 시 각종 수수료 면제, 벌금 내듯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로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초과이익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부평을 지역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고, 빌라든 단독주택이든 요새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안고 계신다. 그런데 그 주담대 금리가 작년, 재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다. 금리를 3%대로 낮춰야 하고 금융기관이 초과 수익을 보고 있는데 적정 이익만 봐야 한다. 

두 번째는 지금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이 제일 어렵다. 코로나 3년이 너무 길었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제력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금리를 대폭 낮추고 장기로 연장해서 갚게 해야 한다. 벌지도 못하는데 빚만 있고, 이자가 더 높아지고 하면 안 되지 않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다니면서 하는 그 공약이 900조니 1000조니 하는데, 그런 막연한 이야기 말고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기간 중 빌렸던 자금의 대출금리를 낮추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월급 빼고 다 올랐는데,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까지 올랐다고들 하신다. 이건 부자 감세 때문이다. 정부는 부자들에겐 법인세, 양도세, 증여세, 온갖 상속세를 다 깎아주고 정작 서민에겐 세금을 높여가고 있다. 소득세의 과표 구간을 재조정해야 한다. 근로소득세의 과표 기준을 상향시키는 거다. 이건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공약이라 본다.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공약을 꼽는다면

▲ 우리 지역(부평을)엔 한국GM이라 하는 대기업이 존재한다. 대우자동차, 그 이전부터 쭉 이어져 대우GM을 이어받은 한국GM이 계속해서 '한국인이 사랑하고 전 세계에 잘 팔리는' 차를 만들 수 있도록 부평에서 공장을 유지토록 하겠다.

현재 부평 공장에서는 단일 차종만 생산하는데, 2~3개 정도로 라인을 넓혀야 한다. 또 앞으로 미래는 결국 전기차인데, GM이 전기차에 8500억을 투자한다, 6000억을 투자한다 했다가 3월 8일에 취소했다. 미국 대통령선거 후보인 바이든, 트럼프 모두 전기차에 반대하니 본국 미국에서 한국 생산 계획을 취소한 거다. 저는 국제 협상론을 가르치기도 했고 많은 성과를 낸 경험이 있는데, 미국GM 본사를 찾아가서라도 한국GM이 아시아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또 우리 지역엔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이 많다. 그런데 재개발·재건축은 분양까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나. 또 분양 물건이 서로 경쟁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사업성이 없어서 조합들이 힘들다. 그래서 조합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분양이 잘 되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도록 '법률 행정 서비스 센터'를 만들겠다. ▲민(해당 사업자) ▲관(정부) ▲부동산 문제 전문가들이 모여 서비스를 제공해서 조합원들이 조합장이나 일부 이사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수익성을 보장하면서 가격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마지막으로 부평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물 관리다. 굴포천, 산곡천, 그리고 서부 간선수로로 이어지는 이곳에 수변 친수 환경을 발전시키고 쾌적하게 만듦으로써 주민의 생활 건강 뿐 아니라 자산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기여하겠다. 어린아이가 더 많이 찾아올 수 있고, 일자리가 유지되고, 결과적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부평을 만들겠다.

-부평을에선 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까지 4명의 후보들이 선거전을 치른다. 본인만의 강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 저는 청와대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중앙 정부에서 일했다. 인천광역시 국제협력 투자유치 특별보좌관으로서 실제 시정과 인천 발전에 관해 일한 경험이 있고, 상하이 총영사 활동을 하면서 해외에서 우리 교민과 기업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고민했다. 이런 경험은 후보들 중 저밖에 없다. 이 세 곳(중앙정부·인천광역시·해외 외교기관)에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중앙과 시 정부 전체, 국제화를 통합한 관점으로 인천 시민들을 모시겠다.

또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5년을 근무했고, 문재인 정부 때 4년 반을 차관 또는 차관급에 준하는 지위로 있었다. 그건 일을 잘하기 때문이다. (웃음) 청와대에서 5년 근무하는 건 힘들다. 대통령이 일을 시켜보니 결과를 내더라, 문제 해결 능력이 있더라, 실적이 있더라 해서 근무를 할 수 있었던 거다. 제 문제 해결 능력과 실적은 입증된 것이라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고, 이 점은 다른 후보들이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인다면 낮은 자세로 소통하는 능력이다. 소통을 잘해서 '국회의원 얼굴을 거의 못 봤다', '4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정서가 없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부평을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 '새롭게, 확실하게' 하겠다. '제대로' 하고, '똑바로' 하겠다. 폼 잡고 연락도 안 되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주민들이) 지시하고, 요구하고,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 행동에 옮기는 국회의원. 말로 하는 대변인이 아닌 행동에 옮기는 대행자, 심부름 센터가 되겠다.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인천=뉴스핌] 김윤희 기자 = 7호선 굴포천역 인근에 위치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부평을 후보의 선거사무소 내부 전경.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임명장이 전시돼 있다. 2024.03.29 yunhui@newspim.com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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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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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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