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월 1882억 지원 연장…유방암 환자 투약비용 7883만원↓

기사입력 : 2024년03월28일 17:32

최종수정 : 2024년03월28일 17:32

경증환자 회송료 가산‧응급 진료 보상 강화
초등 4학년 아동 대상 구강관리 서비스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 장기화를 대비해 비상진료체계 강화에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 방안을 연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 14시에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를 대비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월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3월 8일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 방안을 결정한 뒤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27 yooksa@newspim.com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비로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할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환자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기위해서다.

응급실 진찰료와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가산도 인상한다. 병원 내 중환자 또는 응급상황 발생할 때 전문의가 중환자와 입원환자를 진료하면 제공하는 정책지원금도 신설한다. 일반병동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적시치료를 제공하는 신속대응팀에 참여하는 기관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과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 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정심은 전이성 유방암 도는 위암 환자 치료제인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에 대한 요양급여 상한금액도 결정해 건강보험에 신규 적용한다. 암세포 특정인자 HER2(인간 표피성장인자 수용체) 양성 판정을 받은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00만원을 부담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417만원을 부담하게 돼 7883만원이 절감된다.

중증 장애아동이 서 있는 자세를 훈련할 때 이용하는 보조기기인 기립훈련기에 대한 보험급여도 신설한다. 지원대상은 18세 이하 정도가 심한 뇌병변 또는 지체 장애인으로 스스로 서기 어렵고 독립적인 서기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중증 장애아동은 그동안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등을 통해 기립훈련기를 사용했다. 저소득층에 지원이 한정되거나 예산 부족 등의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장애아동의 성장 상황에 맞게 전동형 기립훈련기도 선택할 수 있도록 급여 기준액을 220만원으로 정했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참여 아동이 치과의원에서 2027년 2월까지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초등 4학년 아동이다. 복지부는 매년 진급하는 초등 1학년, 초등 4학년도 신규 참여 가능하도록 했다. 참여 지역도 3~5개 시도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치과의원이 참여하도록 수가도 기존 3만 4290원에서 4만 5730원으로 인상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 학년이 아닌 시범지역 초등학생 모두가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아동의 치과질환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과 치료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경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