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OUT]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6년→10년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3월27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3월27일 14:00

정부, '제1차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 추진
4대 분야 263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확정
현 정부 내 4조 이상 경제적 효과 창출 목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반도체 산업단지 내 고도 제한이 최대 150m로 확대된다. 이에 따른 건축물 증축이 허용된다.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대학 학자금 대출 연체에 대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유예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 제한 120m→150m 완화…건축물 증축 허용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이다.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로 8년 만에 재추진된다.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 [자료=국무총리실] 2024.03.27 jsh@newspim.com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와 그동안 현장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4대 분야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경제가 굉장히 상황이 어렵고, 특히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의 경제활동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으로 큰 개정 사항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시행령으로 신속하게 조치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가 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이번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차장은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 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다"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검증 결과, 이번 조치를 통해 현 정부 내 약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투자·창업 촉진을 위해 77건(한시 47건·선제 30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이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 제한 완화로 건축물 증축을 허용한다. 기존에 120m로 제한됐던 건축물 고도제한을 150m로 완화한다. 정부는 반도체 생산시설 확장으로 공정 효율성 극대화 및 매출 증대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생활규제 혁신 과제 65건(한시 49건·선제 16건)도 추진된다.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5년으로 완화하고, 11~13인승 대형 승합택시의 농어촌 지역 운행을 허용(2년)한다.

또 대학 졸업 후 금융채무(학자금 대출) 불이행자 등록 유예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한다. 기존에는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불이행자 등록을 유예했는데 기간을 1년 더 늘린 것이다.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최대 거주기간은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료=국무총리실] 2024.03.27 jsh@newspim.com

◆ 농어촌도로 점용료 10%→50% 감면 확대…하천은 최대 25% 감면

중소상공인 경영 애로를 돕기 위한 66건(한시 56건·선제 10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를 대폭 감면해 준다. 농어촌도로 점용료 감면은 기존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2년)하고, 하천 점용료는 25%까지 감면해 준다.

또 공공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는 기존 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2년) 인하한다. 아울러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을 기존 1500만원에서 50% 경감(2년)하고, 휴업 신고 후 6개월만 보증보험을 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2년)했다.

사업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138건(한시 111건·선제 27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고용 규제를 합리화해 외국인 불법 이탈을 막고, 호텔업계 인력난도 해소한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사업장에서 1년 내 외국인력 이탈자가 발생 시 해당 인원만큼 비자발급을 제한했는데, 사업주가 외국인력 소재불명을 신고한 경우 비자발급 제한을 면제(1년)해 준다.

또 전년도 외국인 객실 이용률이 40%를 넘을 경우만 외국인 호텔접수 사무원 채용을 허용했는데, 객실 이용률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향후 실태조사 후 구체적 수치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농지보전부담금, 국유림사용료 등 납부부담도 경감해준다. 기업 규모 확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소급징수를 폐지하고, 국유림 사용료 납부기한을 6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두 배 늘린다.

[자료=총리실] 2024.03.27 jsh@newspim.com

◆ 정부 "시행령 일괄 개정 등 필요 조치 상반기 중 완료"

정부는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한다. 향후 시행기간 만료 2개월 전 과제별로 유예･완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 중 한시적 규제유예와는 별도로 유권해석, 지침시달 등 즉시조치 가능한 과제를 포함한 선제적 규제개선 83건도 병행해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규제심판·규제혁신추진단 등 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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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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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