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4·10 총선 공약으로 '단통법폐지·전기요금 부담완화'…"생활 규제 과감히 개혁"

기사입력 : 2024년03월26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3월26일 1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단통법폐지, 중저가 단말기 출시 유도
농지법개정, 농촌 활력 불어넣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4.10 총선 공약으로 단말기유통법(단통법)폐지 및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을 내걸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홍석준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책선거를 위한 국민의힘 실천 약속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과 민생 발목을 잡는 걸림돌인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컷오프(공천배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3.06 pangbin@newspim.com

이날 국민의힘이 대표적으로 내건 생활 속 규제 완화는 ▲단통법 폐지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 ▲농촌 활력을 위한 농지법 개정이다.

먼저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휴대전화 구입비 부담을 줄이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30~80만원대의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5G 요금 최저구간 인하 및 소량 데이터 구간 요금제를 세분화해 신설되는 저가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늘리는 '청년요금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략산업기반기금 인하에 대한 공약도 내걸었다. 전기사업법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여 민생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예비 귀농인들이 '농촌 체험 주택'에 거주하며 농촌을 체험하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 지자체 개발 수요에 따른 자투리 농지의 개발 제한 일괄 해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홍 부실장은 관련 예산 확보 여부 등에 대한 기자 질의에 "단통법 폐지로 인한 통신사 간 경쟁 촉진으로 인한 요금 부담이 완화되고 중간요금제 시행 등으로 인해 실질적 통신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별히 예산이 드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