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 복합단지·경북 구미 국가산단 등 1호 프로젝트 선정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우리나라 경제가 내수 부진의 늪을 헤쳐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수·투자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앞세우고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산업은행은 26일 오후 충남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을 개최하고 출범 의의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또 주요 지자체별 추진사례를 공유했다.
정부는 먼저 정부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이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해 3000억원 규모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총 3조원 규모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그동안 재정의존도가 높았던 지역투자 한계를 극복해 지자체가 원하는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규모 제한 없이 빠른 속도로 안정감 있게 추진 가능하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수시·신속 심사, 중앙정부 규제개선, 지자체 인·허가 단축 등과 함께 빠른 속도로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대출 특례보증을 통해 안정성도 확보된다.
이날 지역펀드 '1호 프로젝트'로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화 프로젝트' 등 2건이 선정됐다. 충북 단양 프로젝트는 단양 일대 폐철도 부지를 관광시설과 연계해 호텔·어드벤처시설 등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경북 구미 프로젝트는 노후화된 국가산단에 신규 근로자 주거시설을 건립해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변지역 상권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충남 서산 복합 스마트팜 단지 프로젝트와 전남 여수 LNG 터미널 프로젝트 등 여러 지자체에서 프로젝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이날 출범식 통해 지자체와 민간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활성화를 위해 적극 활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 대상 교육·컨설팅, 지자체-민간 간 매칭데이, 금융·산업계 대상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펀드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각 지역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번 펀드를 기회로 삼아 획기적인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면서 "오늘 소개되는 투자사업이 지역주도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성공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bo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