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특공 기회 늘었지만 고분양가 부담..."인기-비인기 단지 양극화 심화될 것"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16:40

최종수정 : 2024년03월25일 16:40

정부 신혼부부 특공 청약제도 개선…"경쟁률 높아지지 않을 것"
서울 분양 단지, 신혼부부 경쟁률 치열…"서울과 경기·인천간 양극화 심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가 개선되자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신혼부부 특공 자격이 '치트키'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신혼부부가 아파트 분양 받기가 쉬워졌다.

다만 일각에선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분양가 상승과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자산이 많지 않은 신혼부부가 비싼 아파트를 분양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점에서다. 보유한 자금이 많지 않다면 청약 당첨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산을 갖춘 특공 수요가 서울로 몰리면서 서울과 수도권 인기지역 아파트와 다른 아파트의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기회 확대 조치로 인해 신혼부부 주택분양 환경이 크게 개선됐지만 서울에서 분양하는 인기 단지의 특별공급 경쟁률만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하면서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 정부 신혼부부 특공 청약제도 개선…"경쟁률 높아지지 않을 것"

정부는 이날(25일)부터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사실이나 과거 주택소유 이력이 있어도 본인은 청약이 가능하도록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을 해소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나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의 당첨이력 이나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 자체가 불가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도 상향됐다. 지금까지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 연소득이 약 1억20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약 1억6000만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이같은 정부의 청약 제도 개선에도 신혼부부 특공 경쟁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없던 기회가 생기는 가구는 늘지만 분양가 상승과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혼부부의 경우엔 청약 당첨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높은 가격으로 분양단 단지에선 신혼부부 특공 미달이 발생했다.

올해 경기도에서 처음 분양한 경기도 광명시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 108가구 모집에는 83명이 몰렸다. 1순위에서 387가구 모집에 1823명이 몰려 경쟁률 5.24대 1을 기록한 점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영통역자이 프라시엘',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등 수원에서 분양한 단지들 역시 신혼부부 특공 신청자는 배정된 가구수에 미달됐다. 영통자이 프라시엘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 80가구 모집에 43명, 영통자이 센트럴파크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 121가구 모집에 96명이 신청한데 그쳤다. 1순위 경쟁률을 보면 각각 389가구 모집에 1259명으로 3.23대 1, 368가구 모집에 5015명으로 1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성남시 분당구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는 신혼부부 48가구 모집에 622명이 몰려 12.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서울 분양 단지, 신혼부부 경쟁률 치열…"서울과 경기·인천간 양극화 심화"

하지만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들의 경우에는 앞서 분양한 단지들보다 더 높은 분양가가 책정됐음에도 신혼부부들이 대거 몰리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서울에서 첫 분양에 나선 광진구 광장동 '포제스 한강'은 신혼부부 8가구 모집에 31명이 몰리며 3.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84㎡ 단일면적만 공급됐으며 가격은 최고가 기준 44억원이다.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역시 신혼부부 29가구 모집에 2581명이 몰려 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43㎡, 전용 49㎡가 공급됐으며 분양가는 12억 500만~15억3000만원이다.

서대문구 영천구 '경희궁 유보라'는 19가구 모집에 501명이 몰려 2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강동구 성내동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은 10가구 모집에 44명,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는 9가구 모집에 289명이 몰려 각각 4.4대 1, 3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같은 특공결과는 서울이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방어력과 회복력이 우수한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로 집값 상승 기대감도 높은 편이다. 즉 투자가치가 있는 집으로 특공 신청이 몰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고금리 장기화와 분양가 상승으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좋은 입지를 갖춘 단지에서 적절한 분양가로 내놓는 게 어려워지면서 서울과 경기·인천간 양극화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 제도 개선을 하면서 신혼부부 특공 기회가 늘었지만 경쟁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분양가가 여전히 높은 탓에 자금 여유가 없는 신혼부부들은 여전히 청약에 뛰어들지 못하고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혼인 전 당첨이력이 존재했던 신혼부부들 일부만 기회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청약을 넣는 신혼부부의 경우 어느정도 자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득이 받쳐주는 케이스"라며 "(이런 수요자들의 경우) 경기도나 인천의 경우 분양가는 올랐지만 집값이 오르지 못해 신축 단지 가격이 인근 시세보다 비싸거나 비슷한 경우가 많지만 서울의 경우 여전히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면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다 상대적으로 집값 하락시 방어력과 가격 상승시 회복력이 우수한 만큼 서울 청약 단지의 경쟁률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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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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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