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주방용 오물분쇄기 개조·판매…법원 "정부 인증 취소는 정당"

기사입력 : 2024년03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3월24일 09:00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 취소에 소송 냈으나 패소
'대리점이 개조' 주장…"임의 변경 납득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당초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조해 판매한 업체에 대한 정부의 인증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사가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상대로 "인증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사는 2020~2021년 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을 인증받아 판매해 왔다.

물기술인증원은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 등과 관련된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2022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물기술인증원이 모집한 모니터 요원들이 네이버 쇼핑 사이트에서 각 판매자가 판매하는 A사 제조 제품을 구입한 뒤 제품의 설치 상태를 촬영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물기술인증원은 이 과정에서 각 제품이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조된 사실이 드러나자 A사 제품에 대한 인증을 취소했다.

이에 A사는 인증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 측은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대리점들이 임의로 제품을 개·변조해 판매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 제품의 변조행위에 따른 책임이 원고(A사)에게 없다거나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증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A사와 판매 대리점의 거래관계에 주목해 각 제품의 변조 행위는 A사의 영역과 책임 내에서 이뤄졌다고 봤다.

이에 대해 A사가 ▲관할 지역의 광고 및 홍보 등을 하도록 승인하면서 독자적으로 온라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점 ▲온라인 판매는 A사 대표가 있는 주식회사 등 A사가 지정한 온라인 통신판매업체가 판매하도록 한 점 ▲제품의 대외적인 거래는 대리점이 아닌 판매업체 명의로 이뤄진 점 ▲대리점은 제품 설치만 담당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A사가 위반행위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리점이 반품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대리점 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형사상 책임까지 부담하면서 원고 모르게 제품을 임의로 변경한다는 것을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청문 절차에서 인증 취소처분과 관련한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청문을 속행하지 않고 종결했다고 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의해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 등이 하수도로 바로 유입될 경우 하수의 수질을 악화해 공공수역 수질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인증제도 취지에 비춰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제조·변형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