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전의교협 "의대정원 정부 배정委 회의록 공개하라" 석명요청

기사입력 : 2024년03월22일 11:14

최종수정 : 2024년03월22일 11:18

"출범 5일 만에 배정결과 기습발표는 소 각하 위한 꼼수"
지방의대 교수들, 시설 측면서 증원 인원 못 가르쳐 주장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속 교수 33명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전의교협이 법원에 정부 배정위원회의 회의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석명(釋明)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의교협측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수험생·의대생·전공의 등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인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금일 오후 석명요청서를 (진행 중인) 4개의 소송에 모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정원 2000명 배정을 결정한) 배정위원회 졸석 배정에 관한 회의록 제출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지만, 아마 내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추가 법적 조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발언하는 이병철 변호사

석명이란 어떤 내용과 사실을 설명을 통해 밝힌다는 뜻으로써 재판장이나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전의교협은 행정법원에 의대 입학정원 증원 취소 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을 내며 정부 측에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 변호사가 밝힌 석명요청 내용은 지난 15일부터 본격 가동된 것으로 전해진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회의록, 위원회에 보고된 보고자료 일체다.

앞서 지난 18일 전의교협측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의대 증원 수요 조사에서 최소 5개 대학(한양대, 충남대, 조선대, 대구 가톨릭대, 경희대 의대)의 현장 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호사는 1차 석명요청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현장 검증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정부 측은 현재까지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날 요청하는 것은 2차다.

전의교협측은 배정위원회가 출범 5일만인 지난 20일 의대정원 2000명의 배정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도 "기습적 발표"라며 "현재 행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4개의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소 각하 결정'을 받기 위한 정부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대입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각 대학들이 시행계획 및 입시요강을 발표해 버리면, 법원은 입시생들의 기대이익을 존중해 소 각하를 할 것을 노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전의교협은 정부 측의 의과대학 증원 결정을 두고 ▲과학적 근거로 정책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비과학적, 주술적 근거로 2000명을 '결단'한 점 ▲절반 이상의 의과대학에 현장실사도 하지 않았거나 깡통실사를 한 사실이 폭로된 점 ▲배정위원회 구성, 명단도 비공개하면서 5일만에 졸속 결정, 정치적 흥정 결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 의심이 갖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비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종국 충북대 의대 교수는 "(충북대는)지난 10년 동안 지역 의료공백 해소 등을 위해서 49명의 정원을 70~80명 수준으로 증원해달라고 정부 부처에 건의했으나, 이번에 늘어난 정원 200명은 받아들이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200명을 수용할 강의실도 없으며, 학생들이 학습하고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다"고 설명했다.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지역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지역 필수 의료가 보장되는 것은 착각"이라며 "수도권에 앞으로 60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들이 들어선다. 지방 의대를 나와도 인재들은 그곳으로 몰려간다. 현행 수가 체제에서 환자가 없는데 지방 의료기관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