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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로22] 韓이 '배제한' 주기환 대통령 특보로 임명한 尹...'불만' vs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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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환, 與 비례대표 당선권 밖 배정 후 사퇴
與, 비례후보 재조정에도 주기환 최종 배제
"韓에 대한 불만 메시지" vs "호남 배려 봉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을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전격 임명했다.

대통령이 수시로 특보를 임명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지만, 총선을 20일 앞둔 시점에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을 받지 못한 주 전 위원장을 대통령 특보로 임명한 속내에 대해 정가의 관심이 쏠린다.

주기환 대통령 민생특보 [사진=뉴스핌DB]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4시 20분 대변인실 명의로 '대통령 민생 특보에 주기환 임명'이라는 짧은 공지를 남겼다. 이어 25분 뒤인 4시 45분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는 이종섭 주호주대사 귀국 및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회칼 테러' 발언 논란 등을 두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의 갈등설이 다시 불거졌다. 대통령실과 관련된 논란에 대하 한 위원장이 '이종섭 귀국, 황상무 사퇴'를 주장해서다.

여기에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 '친윤'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호남 및 당직자들이 소외됐다"고 반발하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다시 대립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주 특보는 국민의힘의 불모지이자 윤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호남에서 보수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인사다. 2022년 광주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또한 주 특보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2003~2005년 윤 대통령이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로 일하던 시절부터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특보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지만 주 특보는 24번을 받았다.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 당선권은 통상 15~20번까지다.

윤 대통령의 측근이자 호남 보수 정치의 상징으로 일해 온 자신이 당선권 밖 순번을 배정받자 주 특보는 "당원들과의 약속을 당에서 저버렸다"며 지난 18일 비례대표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미래는 지난 20일 저녁 "이미 신청 철회 의사를 밝힌 후보자들을 명단에서 제외하고 호남 및 당직자들을 배려했으며 직역별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일부 순위를 조정했다"며 비례대표 조정 명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선권인 비례 13번에 호남 몫으로 조배숙 전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배정됐지만, 주 특보는 철회 의사를 밝혔다는 명분으로 비례대표 후보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총선 이후에 임명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주 특보의 전격 임명에 대해 전문가들도 다양한 해석을 내놨다.

총선 승리의 명분으로 대통령실과 선을 그으려는 한 위원장에 대한 불만의 메시지라는 분석과 함께 총선 승리를 위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에서 당에서 다소 미흡했던 호남에 대한 배려를 대통령실에서 하겠다는 봉합의 메시라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23 photo@newspim.com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통화에서 "특보를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이지만 왜 총선 전인 이 시점이냐는 것"이라며 "한 위원장에 대한 비토(거부) 이미지를 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도 만만치 않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선거 전략상 좋을 수 있다고도 하지만 전략적으로 별로 효율성이 없다. 국민들에게는 반대 인상을 줄 수 있다"며 "국민의힘 내분으로 보이게 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려던 유권자들이 주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는 명분, 타이밍, 세력 3가지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시점을 보면 대통령이 사적 감정을 가지고 한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부분들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윤 대통령이 주 특보와 인연이 있다. 주 특보가 비례대표를 원했는데 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이철규 위원장이 집결했던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서운함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교수는 "총선에 좋지 않은 상황이며 미안함도 있겠고 호남 인물을 (대통령실에서) 챙겼다는 다목적 포석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여권의 입장에서 호남에 잘 보여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현재 여권이 공멸할 수 없으니 (주 특보의 비례대표 사퇴) 사후 조치로 호남을 배려해 반감을 사지 않고 문제를 수습해 국면을 전환하려는 신호로 보인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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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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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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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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